제주도 '노동정책과',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할까?
제주도 '노동정책과',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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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사회적 대화기구 사무국 설치, 노동권익센터 설치 제안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도가 되기 위해선 도청 내에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노동전문관을 채용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는 8일 오후 3시 삼다홀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9개월 간 진행해 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제주도가 고용지표상(취업률과 실업률)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질적인 면에선 좋지 않다고 분석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영세 자영업자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고, 임금노동자 대부분이 영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금수준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고, 노동시간(상용직 노동자 기준)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 최저임금 미준수율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용역진은 제주도 노동정책 비전 슬로건으로 '도민이 행복한 노동존중, 제주특별자치도'를 꼽았다.

노동기본정책 1기(2020~2024년) 4대 정책 목표로 △노동취약계층 보호 △모범사용자의 책임 강화 △노동행정 및 노동거버넌스 구축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제시했다.

사업과제로 노동정책과 신설 및 노동전문관 채용,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및 사무국 설치, 비정규직지원센터의 노동권익센터로의 확대 개편, 체불임금 제로를 위한 노동중재기구 설치,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지방정부의 독자 노동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행정단위와 인력, 예산이 필요하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산하에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총무과의 공직노사협력팀과 자치행정과 인권팀을 노동정책과로 통합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현재 운영중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제주노사민정협의회를 개편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노동의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제주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체불임금 제로를 위한 '제주노동중재원'을 설치해 각종 노동분쟁이나 임금체불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고 중재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제주도에 있는 16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생활임금제 정착 및 민간부문 확대, 노동인권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등 용역진의 이번 제안이 향후 어디까지 실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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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8-08 17:48:52
어이구 또 낙하산 자리가 만들어지네!!!
어중이 떠중이가 들어가서 놀멍놀멍하겠구만~~
1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