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제주기념사업회(이사장 박희수)는 9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제2공항의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도민결정권을 부여한 공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환경가치 훼손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입지를 선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최우선 고려하겠다는 측이 있는 반면, 제2공항 추진과정은 일방적으로 진행된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제주의 환경·생태계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양적팽창 정책이라는 여론이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도 피해 주민에게 그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민주사회에서 필수다. 더구나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의문과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2공항 갈등 원인의 핵심은 공정하지 않은 일방적 추진에 있다. 도민사회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은 제주도민이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제2공항 문제는 강정사태를 넘어설 것이라는 말도 주저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현안인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주도,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는 도민 대다수가 제2공항 공론화를 원하는만큼 공론화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 도민의 민주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하지만 이번 제2공항 추진 과정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다"며 "정부 관계자는 제2공항 추진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도의회 의장을 지낸 박희수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게 제주특별법의 근본 정신이다. 제2공항 역시 특별법 취지에 맞게 도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이사장은 "제주도의회 역시도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한다. 도의회가 스스로의 권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의회가 제3자가 아닌 주체적 입장을 갖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촉구했다.

공론조사 요구 시기가 때늦은 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시기는 아직 늦지 않았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고자하는게 대통령의 뜻이지만 일반 관료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제2공항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바로잡을 시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