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보전 신화역사공원 자료 멸실됐나? 조직적 폐기했나?
영구보전 신화역사공원 자료 멸실됐나? 조직적 폐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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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홍명환-한영진 의원, 제주도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변경승인 자료 미제출 감사위 확인 요청
홍명환 의원과 한영진 의원
홍명환 의원과 한영진 의원

 

제주도가 영구보존해야 할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고의적으로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의원)는 9일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신화역사공원 등 주요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를 열었다. 

증인신문 조사에서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은 총 43명이지만 원희룡 제주지사, 문대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이석문 교육감 등 주요 핵심증인 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총 37명이 출석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핫이슈는 제주도가 영구보존해야 할 자료가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집행부의 자료제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4월29일 마감인데 5월 27일 최종 제출돼 행정사무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금도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많다"며 "특히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승인이 18차례 변경됐는데 그 중 3차와 5차, 12차, 17차 변경 승인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강영돈 관광국장은 "개발사업승인신청서 원본 제출이 미비돼 죄송하다'며 "10년이 넘었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됐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사라진 것 같다"고 실토했다.

강 국장은 "제가 8월5일 관광국장으로 부임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문서고에 찾아봤는데 확인하지 못했고, 문서를 찾는대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도민에게 알려지면 행정에서 곤란한 사항이여서 문서를 숨기는 게 아니냐"며 "못찾는 것인지 은닉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도 신화역사공원 자료 분실 문제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공공기록물은 보전기간이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서류 보전기간은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다.

강영돈 국장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준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자료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제주도는 생산된 문서를 기록물로 보관해야 한는데 폐기됐거나 은닉, 멸실됐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감사위원회 고오봉 사무국장을 향해 자료 분실인지 은폐나 멸실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고 국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가 생산한 서류들은 영구보관돼야 하는데 관리 부실로 사라지고 있다"며 "자료가 누락되거나 멸실됐다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반드시 확인하고 결과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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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9-08-13 11:55:26
공공기록물은 보전기간이 있다.. 자료 분실인지 은폐나 멸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27.***.***.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