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생략한 국토부, 2회 이상 진행못하면 생략가능...10월 기본계획 고시 절차

지난 7월11일 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성산읍 주민들이 국토부 직원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지난 7월11일 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성산읍 주민들이 국토부 직원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를 공고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2년만에 공개, 소음피해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용역진은 주문한 바 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7월 착수했고,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이 진행했다. 용역비는 8억원이다.

항공기 소음 영향 세대수, 부지 내 편입가구, 제주 관리지역 등 자연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했던 것이 가장 우수했다.

원안은 진입표면에 저촉 장애물이 없고, 절대보전지역도 없었다.

다만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4만2113㎡가 공항부지내에 위치, 공항부지 편입가구수는 37가구로 가장 적었다.

하도리 철새도래지가 진입표면 내부에 위하고, 소음피해 영향 가구수가 1931세대로 비교적 많았다.

하지만 성산읍반대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계획적정성이나 입지타당성 검토가 누락됐다며 '총체적 부실-졸속' 용역이라고 비판했다.

7월11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는 결국 주민들의 원천봉쇄로 결국 무산됐다.

국토부는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자 일간지에 '주민설명회' 생략을 공고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주민들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등은 주민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오는 22일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생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절차를 마무리하면 오는 10월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곧바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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