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동 주민들, 동부 도시공원 공공주택단지 지정 반발

13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동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제주의소리
13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동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제주의소리

제주도정이 일몰을 앞둔 제주시 화북동 소재 동부공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지구를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 인근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동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는 도시공원 본 계획만 진행하고 택지개발을 빙자한 난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최근 2020년 7월 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으로 동부공원에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계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 전체면적은 32만1300㎡로, 주택용지 12만4033㎡에 17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외 4681㎡는 공공시설용지로, 19만2586㎡는 기반시설용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공동주택 중 50%는 8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고, 50%는 장기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등으로 사용한다는 구체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화북동 주민들과 인근 토지주들은 "삼화지구 내 허파 역할을 하는 자연녹지를 현 상태로 보존하고, 토지주들의 생계와 재산건 보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제주도정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중앙정부나 도청, 도의회가 방관하고 있다. 개발행위 시 주변 토지주나 관계인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됨에도 정부나 도청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는지 묻고싶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도시의 허파, 자연보존, 난개발 방지 등의 이점이 있지만 공원 일몰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임대아파트 건설과 같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제주의 신주택보급률 현황은 105.2%로 전국 평균 103.3%보다 높고, 미분양 현황도 올해 6월까지 1200여채로 주택이 과잉공급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제2공항 문제, 공원 문제 등 과거에 추진했던 방식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토지주나 관련인들의 마찰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사업지구 내 토지주나 관련인과 협치하면서 싸움이 없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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