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량 고공 농성장 토지주 경찰에 진정서 접수
제주 차량 고공 농성장 토지주 경찰에 진정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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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장소 벗어난 크레인에 농작물 훼손 주장...주변 상가도 피해 호소 업무방해 적용 검토

시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한 제주 초유의 차량 고공농성과 관련해 농성장 토지주가 농성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변 상가도 피해를 주장해 업무방해 혐의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차량이 고공농성 중인 농성장 토지주인 A씨는 19일 연동자치지구대를 방문해 재물손괴 혐의로 농성자 B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B씨는 7월8일 오전 7시30분 제주시 해안동 임시야적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의 책임이 사업자와 제주도에 있다며 19일부터 신광사거리에서 차량 고공 시위를 벌이고 있다.

토지주는 B씨가 고공 농성을 위해 자신의 땅에 허락도 없이 크레인을 세워 농작물이 망가졌다며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 따라 타인의 재물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집회 신고 당시 B씨는 공유지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이 곳을 벗어나 사유지에 크레인을 세우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소음과 별도로 주최자의 준수사항도 위반 한 것으로 보고 추가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4항에서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고공시위 차량에서 울려 펴지는 소음으로 주변 상가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서부경찰서가 19일 오전 8시28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97.6dB이 나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성기 소음기준은 학교나 병원,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를 넘지 말아야 한다.

해당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제1항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 발생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현장에 경찰관을 배치했다. 제주소방서도 추락사고에 대비해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구급차를 투입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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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2019-08-22 08:35:18
얼마나 억울하면 시위할까 하다가 계속되는 소음과 다른사람은 배려없는 이기적인 시위에 그런 맘도 뚝! 해결좀 해달라고 무전으로 스피커소리 좀 줄여달라구 건설인노조에 애원했는데 자기들은 이 시위와 상관없다며 당장 크레인 줄 제거해도 된다고 하더니...아침밝아오자 그 주변으로 현수막 치기 바쁘더라구요? (뉴스인터뷰도 하던데...) 본인 억울한건 그렇게 알아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겪는 억울함은 왜 모른척 시위를 이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건설업체에게 더 안쓰러운 마음이 가는 시위였습니다 ^.^
39.***.***.168

법이 진심으로 이상하다 2019-08-21 14:19:10
징역6개월 또는 벌금 50만원

주변에 큰 피해를 입혀놓고도 벌금 50만원만 내면 그만인건가?

이게 말이 되는가 바로 징역으로 가야한다는 인식이 머리에 박혀있어야
남한테 피해를 덜 주게되는건데
211.***.***.129

때쟁이천국 2019-08-21 09:25:41
제주는 떼쓰는 자들이 판치는 불 법 천 지 다! 민노총 본 거 지가 된 것 같기도하다! 이런 위험한 고공농성은 세계에 유래를 찾아 보기도 힘들다! 떼쓰면 돈주니까 아주 버릇이되어서 그렇다! 아주 고질병이고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거덜난다!
59.***.***.183

어이없네 2019-08-21 08:36:29
법을 어기면 당연히 제재를 가해 중지 시켜야 그게 법이지 이게 뭡니까? 공권력이 이렇게 허약해서야 사회질서가 바로잡히겠습니까? 이제 보나마나 개인 재산상 손실이 생겼다고 여기저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겁니다.
59.***.***.206

소리 2019-08-20 21:23:10
할려면 곱게해야지 그런식으로 주목을 끌고 싶어서
이건 뭐 막무가내로 지들의견 관철시키겠다고
여러사람 힘들게 하는데
이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통체증으로 길바닥에 버려진 많은 사람들의 손실비용
주변 주택 소음피해까지 계산해서
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