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제주특별도 분권모델 완성 직접 챙긴다
강철남 의원, 제주특별도 분권모델 완성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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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위촉…분권모델 추진상황 점검 사례조사 실시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 의원은 21일 열리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한 뒤 22일에는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지원단을 방문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1999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2018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는 자문위원회이자 자치분권 총괄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번 출범시키는 정책자문위원회는 20189월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20192월에 수립된 자치분권 시행계획추진에 있어서 개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과 발전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강철남 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언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 참석 등을 통해 특별자치 선도지역으로서의 노하우를 전파하고 타 시도의 자치분권 관련 고민을 함께 공유함과 동시에 세종시 등과 자치특례 발굴 등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과제 중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정부세종청사)을 방문해 연내 마무리 계획 중인 제도개선 과제들의 추진현황 점검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환경, 투자, 관광, 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사무 이양과 자치, 조세, 재정, 금융 등의 분권과제를 발굴하고 법적 특례를 부여하는 과제를 소관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세 지방세 이양, 면세 특례 도입 등 재정분권이 가장 시급한 분야이나, 사실상 가장 진전이 없는 것 또한 재정분권으로, 연내 마무리 계획인 재정분권 방안의 내용과 정부부처의 반대 의견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례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모델의 성공적 안착은 도민 모두의 염원으로 사후적이고 비판적인 입장만이 아닌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 정보 교류 등을 통해 타 시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과제라며 자치분권위원회의 정책자문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실현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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