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행정시장직선보다 기초자치제·대동제 필요”
고희범 “행정시장직선보다 기초자치제·대동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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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1주년 고 시장 “음식물 쓰레기 배출비용 현실화하겠다” 인상 계획 밝혀

 

취임 1주년을 맞은 고희범 제주시장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음식점과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원 계획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비용 인상 계획 등을 밝혔다.

도민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선, 예산과 조례제정 권한 없는 현 상태에서의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대동제 시행이 낫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고 시장은 21일 오전 10시30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50만 대도시 제주시의 현안은 심각하다. 제주시의 최대 현안은 쓰레기 문제”라고 말했다.
 
고 시장은 “최근 쓰레기 문제로 시민들의 걱정이 많았을 것이다.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던 봉개 주민들이 오랜 협의 끝에 마음을 열어줘 고맙다. 쓰레기 처리 정책에 대한 비상한 관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인상을 언급했다. 
 
고 시장은 “제주시내 모든 식당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비치하면 발생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1kg은 70여만원이다. 원하는 가정이 있다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비용을 지원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시 전체 식당과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를 위해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내년 예산에 포함할 것”이라며 “다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사용 비용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보다 비싸다. 현재 상황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고 시장은 “음식물배출 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사용한 사람들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도와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며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 인상을 언급했다.
 
고 시장은 “제주시의 최대 현안은 쓰레기다. 인구가 급증했고,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여론의 지지를 받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고희범 제주시장이 2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고희범 제주시장이 2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고 시장은 “제주시장으로서 1년간 활동한 결과, 선출직, 임명직 관계 없이 행정시장이라서 한계를 느꼈다. 행정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권과 조례제정권 등이 없다. 조직 정원 등도 결정할 수 없다. 직선제로 시장을 선출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선) 행정시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입되면 정치인에게는 갈 수 있는 자리가 넓어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또한 제주도를 상대로 목소리를 커질 수 있겠지만, 행정시의 한계는 벗어날 수 없다. 세수의 일정 부분을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던지, 조례제정 요구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던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다”면서 제도보완을 통한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고 시장은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바꾸거나 대동제를 실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낫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졌고, 특별자치도가 됐다.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민의 삶에 어떤 이익을 줬는지 의문이다. 국제자유도시를 계속 꿈꿀지, 다른 방향을 모색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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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8-22 16:34:11
북제주군을 살려내라.. 행정구역이 군에서 시돼면서 사실상 혜택의 폭의 적어지고 세금만 늘었다..
1등 북제주군의 그립다..
1.***.***.17

희범희범 2019-08-22 16:03:16
3개 행정시(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가 적당하다는 희범씨 생각은, 도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정무감각 제로 정신상태
112.***.***.163

제주도민 2019-08-21 19:42:54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군), 서제주지(군)의 기초자치단체로 가야 한다
꿔다 논 보릿자루인지, 선거 공신인지, 기웃거리는 자들이나 나눠주는 행정시장제를 4개 시의 자치단체로 개정해야 한다.
그러면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제주에서 최고의직장인 공무원의 길이 있다.
두개의 시청, 두개의 교육청이 더 생기니 일자리 100여개를 고향 후배들의 일자리로 줄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1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후배들의 일자리를 만들자.
125.***.***.18

감량기설치 2019-08-21 19:09:00
감량기 사용 비용이 현재 음식물쓰레기 배출 비용보다 높더라도 가정 내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면 필요 하다고 봅니다.
현재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자체가 포화상태가 되서 배출할수 없는 상황보다는 낫습니다.
원론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음식물 쓰레기 포함 쓰레기 배출이 적어지는게 좋겠죠.
거기다 감량기 설치를 염두에 두고있다면 도 차원에서 비용도 지원해주고 as망등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안착시키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은 감량기 설치라도 할수 있지만 다른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도 확실한 정책이 나오고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21.***.***.97

이대로 2019-08-21 17:48:59
고희범 시장님의 앞선 생각에 동의 합니다. 제주는 대동제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인구 80만명이 넘는 부천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3개구를 없앴고, 36개 동을 10개동으로 개편하여
7.1일 부터 운용중인데, 우려와는 달리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벤칭마킹 하여 도입을 추진하십시요.
- 행정능률과 주민편의가 높아 지고 있습니다(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무원을 운영하면서도
매번 공무원 부족을 사유로 증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인력증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인력 부족을 호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는 청사 활용하여 문화.복지 시설로 전환하여 운용함으로써 주민 만족도가 높아 집니다.
1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