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1주년 고 시장 “음식물 쓰레기 배출비용 현실화하겠다” 인상 계획 밝혀

 

취임 1주년을 맞은 고희범 제주시장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음식점과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원 계획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비용 인상 계획 등을 밝혔다.

도민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선, 예산과 조례제정 권한 없는 현 상태에서의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대동제 시행이 낫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고 시장은 21일 오전 10시30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50만 대도시 제주시의 현안은 심각하다. 제주시의 최대 현안은 쓰레기 문제”라고 말했다.
 
고 시장은 “최근 쓰레기 문제로 시민들의 걱정이 많았을 것이다.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던 봉개 주민들이 오랜 협의 끝에 마음을 열어줘 고맙다. 쓰레기 처리 정책에 대한 비상한 관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인상을 언급했다. 
 
고 시장은 “제주시내 모든 식당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비치하면 발생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1kg은 70여만원이다. 원하는 가정이 있다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비용을 지원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시 전체 식당과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를 위해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내년 예산에 포함할 것”이라며 “다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사용 비용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보다 비싸다. 현재 상황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고 시장은 “음식물배출 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사용한 사람들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도와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며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 인상을 언급했다.
 
고 시장은 “제주시의 최대 현안은 쓰레기다. 인구가 급증했고,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여론의 지지를 받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고희범 제주시장이 2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고희범 제주시장이 2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고 시장은 “제주시장으로서 1년간 활동한 결과, 선출직, 임명직 관계 없이 행정시장이라서 한계를 느꼈다. 행정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권과 조례제정권 등이 없다. 조직 정원 등도 결정할 수 없다. 직선제로 시장을 선출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선) 행정시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입되면 정치인에게는 갈 수 있는 자리가 넓어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또한 제주도를 상대로 목소리를 커질 수 있겠지만, 행정시의 한계는 벗어날 수 없다. 세수의 일정 부분을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던지, 조례제정 요구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던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다”면서 제도보완을 통한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고 시장은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바꾸거나 대동제를 실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낫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졌고, 특별자치도가 됐다.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민의 삶에 어떤 이익을 줬는지 의문이다. 국제자유도시를 계속 꿈꿀지, 다른 방향을 모색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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