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이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공약 평가 A등급의 후한 점수를 줬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메니 페스토 운동의 하나로 민선 7기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평가,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취임 1주년의 공약사업 추진결과는 A등급(88.00점)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자체평가 결과 전체 공약사업 115개 중 105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등 10개 사업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제주경실련은 추가로 '도민참여 소통 공감', '난개발 방지'와 '경관의 체계적 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제주경실련은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제주도에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가칭)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현행 '제주특별법'의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선도도시 육성을 위한 '지역 주권 조례 제정' 검토, 재원투자계획에 대해 '대중교통체계 개편 안착'과 '항만시설 확충' 사업비는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대중교통체계 개편 보조금에 대한 감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흡하다고 평가한 '도민참여 소통 공감 마련'에 대해서는 지역 공동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고, 특히 제주도와 주민의 갈등은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도민 화합을 위한 '도민참여 소통 공감 마련'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난개발 방지'와 '경관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경관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의 메니페스토 운동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의 개별사업(341개 실행과제)에 대한 평가체제로 전환하며, 추진결과는 2020년 중간평가와 2021년 종합평가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