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제주] 25, 10.31, 5
[숫자로 보는 제주] 25, 10.3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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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5개년?

제주에서 실종된 김호임(87) 할머니가 한달 가까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치매 증세를 보이는 김 할머니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지난달 7월26일 접수됐습니다.
 
김 할머니는 신고 전날인 7월25일 오후 4시53분쯤 교래리 주거지를 벗어난 뒤 가족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집을 나갈 때 김 할머니는 노란색 상의와 파란색 하의를 입었습니다. 키는 148cm의 마른 체형인데요. 김 할머니를 목격한 사람은 경찰(112나 064-750-1336)로 신고해주세요.
 
▲ 25세(기사보기)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법’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행정시의 명칭을 행정자치시로 변경하고, 60일 이상 행정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된 ‘25세’ 이상인 사람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골자입니다.
 
연임을 총 3차례로 제한하고, 임기는 4년입니다. 시장은 재임 기간에 제주도나 행정자치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최근 고희범 제주시장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임명직이던, 선출직이던 행정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강 의원 개정안에 행정자치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주도지사에게 자치법률(조례)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고, 정당이 행정시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자치시장 출마자는 모두 ‘무소속’이어야 합니다.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시장 직선제가 도입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 10월31일(기사보기)
 
제주 섬이 쓰레기로 가득 찰 뻔 했지만, 가까스로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대란’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습니다.
 
봉개동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21일 제주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10월31일’까지 운영하는 조건으로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반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TF는 봉개동 음식물처리시설 문제를 포함해 새로운 협약서에 담길 세부사항을 조율할 예정인데요. 양측이 공식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대책위는 봉개동 음식물처리시설 악취 저감 방안과 쓰레기매립장 최종 복토 시한 확정 등을 요구하면서 TF 운영과정에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시 쓰레기매립장 입구를 막아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쓰레기 반입 거부 사태는 당초 2021년 10월 예정됐다 2023년 상반기로 늦춰진 서귀포시 색달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준공 지연 문제가 발단입니다.
 
김재호 봉개동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색달동 사업 예산확보에 힘이 들었다는 것은 제주도의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색달동 음식물 처리시설의 공사기간이 문제라면 예산을 투입해 야간작업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오는 10월31일까지 운영될 TF에 대해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배(기사보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제주4.3생존수형인 18명이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인 6만6800원의 ‘5배’인 33만4000원을 적용했습니다. 생존수형인이 구금 기간 1일당 33만4000원의 보상을 받게된 셈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1인당 적게는 8037만원, 많게는 14억7427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는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가공권력의 불법 구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4.3 생존수형인이 70여년만에 최소한의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1번째? 5개년?
 
제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최모(49)씨는 지난 15일부터 발열과 복통 등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9일 비브리오패혈증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씨는 최근 조개구이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어패류 섭취나 상처난 피부를 통해 감염되는데요. 어패류는 잘 익혀 먹고,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다 등 입수를 삼가야 합니다.
 
 
제주도가 4.3 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4.3유적지 종합관리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3 주요유적지 현황조사 및 국내외 사례분석 ▲4·3 주요유적지 기본방향 구상 및 정비계획 수립 ▲국가등록문화재 승격지정 전략 구상 ▲국비 등 재원조달 방안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 등 4·3유적지에 대한 중장기 정비계획과 활용방안 등이 계획에 담길 예정인데요.
 
70년이 지난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시작돼 다행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체계적인 관리·보존을 통해 후손들에게 4.3의 아픈 역사가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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