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일선 공무원인 경찰관․소방관들의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찰소방공무원 처우 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강창일 의원은 “경찰․소방공무원은 위험성과 책임성이 높은 직무인 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가 따라야 하지만 보수․수당 등 현실적인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균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연구회 회장은 “올해 기준 경찰청 경감(6급)과 순경(9급) 이외 모든 계급의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평균 4.3% 낮다. 특히 6급에 포함되는 경위의 평균 기본급은 월 326만4000원으로, 공안직 6급 350만1000원보다 23만7000원 낮다”며 보수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행정, 교정, 검찰사무, 철도공안, 출입국관리, 마약수사, 감사원, 국정원, 국회경위 등이 공안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안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경찰공무원이지만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셈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세계 공통으로 경찰․소방관 하면 ‘맨처음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다. 역할과 책임을 인정해주고 그에 걸맞는 대우가 필요하다”며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은 “공안직보다 낮은 경찰․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은 직무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안전과 재난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경찰·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안전과 함께 자신을 지키고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공무원의 편에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창일·권미혁·김민기·김병관·김한정·박완수·서삼석·소병훈·안상수·윤재옥·이재정·정인화·조원진·홍문표·홍익표의원과 한국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