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농어업인회관서 '주민소환 토론회' 개최...2009년 이어 10년만에 청구 성립될까?

제주시민사회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와 진보정당 연대체인 제주민중연대는 오는 30일 오후 7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원희룡 퇴진운동의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주민소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영리병원 허용 시도, 제2공항 강행, 난개발 등으로 주민소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원희룡 지사의 퇴진운동에 대해 공론화를 본격화하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에서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가 '2019 주민소환운동의 방향과 전망', 하승우 정치학 박사가 '주민소환운동의 정치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다.

토론자로는 현진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양지호 제주평등노동자회 위원장. 고경하 제주주권연대 집행위원장, 문상빈 제2공항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장이 나선다.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은 지난 2009년 김태환 전 제주지사가 첫 사례다. 당시에도 강정 해군기지 일방 추진으로 주민소환운동이 일어났다.

김 전 지사 주민소환에는 10% 이상인 도민 5만1044명이 서명에 동참해 소환투표가 진행됐지만 '투표 불참'과 '관권개입' 논란으로 실제 투표에 참여한 도민은 4만6076명(11%)에 그쳐, 투표함을 개함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민소환투표 시도 만으로도 선출된 권력이 주민통제에서 벗어나 일방적인 행보를 보일 경우 언제든지 자치단체장은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민통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원희룡 제주지사를 소환하려면 주민투표권자 53만8255명의 10%인 5만3826명 이상의 주민서명이라는 청구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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