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찬성·반대를 따져 묻는 첫 번째 ‘TV 토론회’가 28일 열렸다. 양측은 “공항의 막대한 이익을 제주에 가져오자”, “절차 곳곳이 오류투성이다. 충분한 대안도 있다”고 맞섰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KBS가 주관한 ‘제2공항 TV 공개토론회’가 28일 오후 7시10분부터 8시30분까지 제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와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반대위)가 지난달 TV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성사됐다. 이번이 첫 번째이며 9월4일 한 번 더 열린다.

첫 토론회 주제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의 대안은 무엇인가? 현 공항 활용이냐, 제2공항 건설이냐’로 정했다. 진행은 한승훈 KBS 아나운서가 맡았다.

찬성측 토론자로는 제주도가 추천한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관광학 박사)와 이성용 제주연구원 연구위원(도시공학 박사)이 나섰다. 반대 측은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과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참여했다.

토론은 세 가지 큰 주제와 일곱 가지 세부 주제에 대해 양 측이 정해진 시간에 맞게 자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큰 주제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성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은? ▲주민 참여 방안이다. 

세부 주제는 ▲공항인프라 포화 vs 수요 예측에 문제 ▲경제 성장, 균형 발전 vs 환경수용력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환경 문제’ ▲입지 선정 타당성 ‘절차 문제’ ▲기존 공항 확충 현실성 ▲무산되는 보고회, 설명회 ▲주민 참여 방안이다.

토론은 후반으로 이어갈수록 각종 수치·자료를 근거로 내세운 반대 측의 공세가 거셌다. 찬성 측은 논리를 바꿔가며 ‘제주도민의 공항으로 만들자’는 실용적 관점에 무게를 실었다. 방송 종료 15분 정도를 남겨놓고 반대 측은 30분 55초를 사용하고, 찬성은 28분 50초 밖에 쓰지 않으면서 공방 구도가 비교적 선명했다. 

# 입지 타당성 - 환경 문제

가장 치열한 공방은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환경 문제’에서 전개됐다. 제2공항 반대 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문상빈 의장은 “입지타당성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 용역은 엉터리 용역이다. 극단적인 근거가 사전타당성 당시 3단계 최종 후보지에 올랐던 4곳 모두 오름을 잘라내야 하는 후보지다. 말이 안되는 평가다. 성산은 주변에 오름이 10개나 산재해 있다. 그중에서 대수산봉은 반드시 잘라야 한다. 성산은 기상 변화도 가장 심한 후보지다. (찬성 측에서는) 폭우나 폭설 때문에 제2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도 있는데, 이 (성산) 지역은 어느 곳보다 강수량과 강설량이 많은 곳이다. 기상 조건이 좋지 않다. 철새도래지가 주변 8km 주변 이내에 4곳이나 있어 항공기 사고의 우려도 크다. 공항 주변 13km 주변까지 조류 및 야생동물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도 현행법상 명시돼 있지만 전혀 검토가 안됐다. 철새도래지 자체가 아예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검토가 안됐다. 시측으로 통해 정밀한 지반 조사를 해야 하는데, 동굴을 유무를 파악하는 작업을 전혀 안했다. 군 공역도 중첩이 됐는데 누락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누락했다. 정석비행장은 이미 비행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데, 2단계에서 탈락시켰다. 신도 지역은 장애물이 적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인데, 활주로 배치를 조작해서 탈락시켰다. 결국 (성산은) 입지타당성 후보지에서 굉장히 안 맞는 후보지였다”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꼽았다.

이성용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2공항 입지 선정에 있어 일부 미심쩍은 부분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 사전타당성 용역은 정해진 가이드라인이나 수립 지침 원칙에 따라 작성됐다고 본다. 미진하고 제외된 부분은 차후에 반영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사후 보완 논리를 폈다.

한승훈 아나운서가 “(반대 측에서) 군 공역 문제도 언급했다”고 덧붙였지만 이 연구위원은 별 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발언 기회를 잡은 박찬식 집행위원장은 “(이 연구위원님이)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지침에 따라 했다고 했지만, 저희가 ‘신도2’이라는 1단계 후보지를 그대로 놔둘 경우, 소음과 환경성 문제에서 큰 차이가 나서 순위가 명백하게 바뀐다는 근거를 실제로 (국토부 측에) 제시했다. (우리 주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응하는 데이터와 논리로 반박 해명해야 하는데, 끝까지 해명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데이터도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최근 현지 조사를 통해 발견한 숨골을 문제 삼으며 “국토부 기본계획 전략영향평가 팀은 그 넓은 공항 부지에 숨골이 8개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조사해보니 단기간임에도 무려 숨골이 70곳 가깝게 나왔다. 그 만큼 지하수를 함양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숨골을 막아버리면 물난리 우려가 당장 나타나고, 지하수도 훨씬 적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런 곳에 왜 공항을 짓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의근 대표이사는 반대 측의 '제2공항 반대 논점'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2공항에 대해 찬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도민들에게 비춰지는데, 언론을 통해 반대 의견을 보면 논점이 계속 바뀌는 것 같다. (처음에는) 제2공항이 성산에 꼭 필요 하느냐, 여기가 맞느냐는 논의와 절차적 민주적 타당성을 갖췄는지 이야기 한다. 언제부턴가는 공항이 과연 필요하냐고 말하다가, 최근에는 공항이 지금 공항 확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인지, 인정하는데 제2공항은 절차적 타당성과 입지 때문에 안 되고 현 공항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인지 궁금하다”고 공을 넘겼다.

이에 박찬식 상황실장은 “수많은 쟁점이 실제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입지선정 평가 문제가 심각했고, 비록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 공항 확충 방안이 분명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검토됐는데 (국토부 측이) 다 감춰버렸다. ADPi(보고서) 문제가 아니다. 사전타당성 용역진은 2025년 제2공항이 문 열기 전까지 현 공항 확충계획을 1단계, 2단계로 나눠 하기로 돼 있었다. 1단계는 이미 진행이 됐다. 2단계를 통해 확충할 연간 운항 용량은 25만9000회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제2공항) 기본계획은 제주도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용량이 25만7000회라고 명시했다. 즉, 사전타당성 용역은 제2공항 개항 전까지 제주공항을 25만9000회로 확장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나온 기본 계획에서는 제주도 전체에 필요한 용량이 25만7000회다. 그렇다면 제2공항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국토부 계획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수치에 근거한 박찬식 상황실장의 주장에 이성용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민 교통편의라는 논리로 맞섰다.

그는 “관광객과 입도하는 분들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2009년 제주공항은 입도 관광객과 도민 비중을 설문조사로 조사했다. 그 결과 88%가 관광객, 12%는 도민이었다. 시간이 흘러 제주에 유입인구가 많이 늘었고, 평균 수명도 증가하고 있다. 60세 아닌 80세, 100세 시대가 왔다고 하지 않나. 그만큼 항공수요도 많이 증가한다. 앞으로 항공교통에서 12%의 도민 비율이 15%, 20%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수요도 생각하고 확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찬식 상황실장은 “우리가 말하는 수치는 임의로 계산한 내용이 아니다. 그쪽(국토부 측)이 계산한 수치를 가지고 주장한다.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에 현 공항을 2025년까지 연간 25만9000회 운항할 수 있도록 확충한다는 2단계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는 최장 2055년까지 (제주 전체에) 25만7000회를 운항한다고 했다”며 토론의 흐름이 바뀌지 않도록 주장을 반복했다.

# 주민 참여 방안

주민 참여와 제2공항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따지는 토론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먼저 이성용 연구위원은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도민의 공항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재 책무라고 볼 수 있다.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나 의견을 듣는데 미진하다고 계속 (반대측에서) 말씀하는데, 향후의 주민 참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공항 개발에 따른 이익과 공항 운영이 대표적”이라며 ‘공항 건설 후 효과’에 주목했다.

이런 주장에 박찬식 실장은 논리의 근거부터 잘못됐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우리를 포함한 상당수 도민들은 과연 제주도에 공항 확충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가,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가, 규모에 맞는 방법이 뭔가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야기 하고 그 다음으로 나가자고 말한다. 그런데 그건 안된다고 하면서, 제2공항은 성산에 짓기로 기정사실로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면 대화가 불가능하다. 1차적으로 주민,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검토하고 숙의하는 사회적 과정이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의근 대표이사는 제주도가 보유한 항만 운영 권리, 특히 선석배정권으로 크루즈 유치에 활용한다는 예시를 들며 “제2공항 논의가 성숙되면 제2공항 운영권을 제주도가 가져오기 위한 액션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 공항까지도 운영권을 제주도가 가져야 겨울에 서울로 보내지 못해 난리 치는 월동채소에도 슬롯을 배정하고 여러 행동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크루즈를 연구해보니 시도할 가치가 있다. 앞으로 제2공항을 남의 공항이 아니라 우리 공항이라고 생각하면 (제2공항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천문학적 수익이 나오기 때문이다. 문상빈 의장이 말했듯, 이제 도민들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고 있다. 왜냐면 사회 심리적 수용성 차원에서 재주는 곰이 부리는 데 돈 버는 사람은 제주도민이 아닌 것 같아서다. 수익이 많이 나는 제주공항은 정부가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고 도민 수익도 높인다. 제2공항이 생긴다고 가정하면 일시적 보상이 아니라 현 공항 소음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혜택이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런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공항을 남(정부)에게 주면 어렵다”고 제2공항으로 인해 기대해보는 경제적 이점을 꺼내들었다. 이성용 연구위원 의견에 힘을 보탠 셈이다.

다음 발언에 나선 문상빈 의장은 “제2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근거로 최근 제주도가 많이 말하는 것이 공항운영권이다. (김의근) 대표이사는 관광 분야 교수인데, 순수한 생각으로 제주도가 운영권을 가져오면 제주에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실제 공항이 막대한 이익을 벌기에 제주도에 가져오면 당연히 이익이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이익을 내는 공항을 국토부가 왜 제주도에 내주겠나. 국토부가 국가세금 들여 지었는데 막대한 수익을 내는 제주공항을 주면 이익 낼 곳이 없지 않나”면서 “공항운영권을 국토부가 줄 리가 없다. 지금껏 기존 공항에 면세점 하나도 운영 못하면서 공항운영권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제2공항 운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다. 공항운영권은 도민을 호도하는 홍보다. (제주도가) 시행 불가능 한 내용은 이야기 안했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의근 대표이사도 물러서지 않고 “제주도가 운영권을 가져오려면 한국공항공사가 제2공항에 투자할 예산 1조4000억원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이런 점에 시민단체나 지역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 전혀 안된다고 보는 것은(지나치게 부정적이다)...”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문상빈 의장이 “공항을 한국공항공사가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려면 국내 항공법을 전부 바꿔야 한다”고 전혀 다른 문제임을 꼬집자, 김의근 대표이사는 다시 “인천공항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지 않는다”고 재차 반박했다. 

박찬식 실장이 “인천공항도 지자체 것이 아니다.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한다)”고 다시 반박에 나서자, 결국 김의근 대표이사는 “(인천공항이) 지자체 것은 아니지만 공항을 꼭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자 말한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 기타

‘공항인프라 포화 vs 수요 예측에 문제’는 

▲제주공항의 지난해 탑승률은 88%로 인천 83% 김포 81%보다 높다. 제주는 5년 전부터 증가 추세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97.4%에 달한다. 공항 이용이 만석 상태다. 제2공항 건설을 늦출 수 없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질 낮은 항공서비스, 지연, 안전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성용) 

▲정부 통계청 공식자료에서 국내 인구가 2048년 가면 300만명 이상 줄 것으로 본다. 제주도 인구 역시 줄어든다. 내·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예측이 합리적일까. 중국 사드 사태에서도 확인했지만 외부 변수로 인해 급격히 줄어들었다. 혹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변화무쌍, 예측 불가한 상황을 두고 관광객 수요가 4500만명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과다한 예측이다. (문상빈)

‘경제 성장, 균형 발전 vs 환경수용력’은

▲과거 10년간 제주도 인구는 55만명에서 68만명으로 24% 증가했고, 관광객은 500만명에서 1580만명으로 200%　증가했다. 그런데 관광객은 체류일수가 길어야 3일이다. 3박을 365일로 곱해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계산하면 약 30%에 불과하다. 그에 반해 지난 15년 동안 (제주가 수용해야 할) 환경적 부담 용량은 50% 늘어났지만, 환경 인프라는 50%는 고사하고 10%도 늘리지 못했다. 제주의 환경 문제는 대부분 이런 이유로 발생한다고 본다. 싱가포르는 제주도 면적의 30% 정도에 불과하고, 20년 전 거주민 360만명은 지금 550만이 됐다. 지난해 국제 관광객은 1700만명에 달한다. 그런데도 교통 체증이나 환경 문제 없이 쾌적하게 관리된다. 우리 같은 문제가 없는 이유는 환경적 수용력을 잘 갖췄기 때문이다. 가정이지만 제주가 지금부터 환경적 수용력을 싱가포르처럼 잘 준비한다면 (수용 인원을) 8~10배 늘려도 큰 문제 없을 것이다. (김의근)

▲싱가포르는 거의 모든 물과 에너지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외부에서 수입한다. 제주도는 자체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 쓰레기 매립장 모두 100%에 육박한다. 하수처리장은 제주 전역 8곳 모두 포화 상태다. 대표이사 말에 따르면 제주 전역에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처리장을 계속 지어야 한다. 과연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그렇게 도민들이 감당해서 얻은 관광 수익은 누구에게 가나. 이제 사회적 인프라를 도민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최근 봉개동만 해도 주민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쓰레기매립장 사용을 연장하는데 대책 없이 계속 가져놓고 있다. 환경적 수용력을 계속 늘리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된다. (문상빈)

입지 선정 타당성 ‘절차 문제’는

▲경주가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부동산이 상승하거나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4~5개 공항후보지를 놓고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절차에 따르면 공항은 철저한 보안 속에 결정돼야 한다. 공항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기에 후보지가 선정 될 때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의근)

▲2014년 공항확충지원팀이 제주도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제2공항과 현 공항 확충을 도민들에게 충분히 보고·설명하고, 도민의 뜻을 모아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제시하겠다고 돼 있다. 2016년 제주연구원도 적극 참여해 만든 제주미래비전을 보면, 중앙 정부가 추진하거나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공항, 발전소, 쓰레기매립장이 써있다. 합의하는 공론화 과정도 최소 6개월을 하도록 ‘최소기간제’를 정해야 한다는 게 원희룡 지사가 최종적으로 승인해서 발표한 미래비전 내용이다.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 (박찬식)

# 기존 공항 확충 현실성은

▲현재 제주공항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탑승률과 항공기 간 적정 이격거리로 알 수 있다. 제주공항에서는 하루 470편에서 490편까지 오고 간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항한다. 이전에 제주공항 관제 직원들과 토론을 가진 적이 있다. 직원들 설명에 따르면, 대형 비행기가 제주에 착륙·이륙하면 2분 간격이 필요하다. 공기 흐름이 안정되기까지 최소 2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그렇게 계산하니 하루에 최대 처리할 수 있는 항공기 수가 510대 정도 나온다. 아주 기계적으로 2분 단위로 계속 날릴 때만 가능한 수치다. 그런데 제주 기후나 바람을 고려하면 불안한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30년 전부터 신공항에 대한 필요가 생겼고, 검증까지 돼서 위치가 (성산으로) 결정됐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공항에서 고도화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가 필요한 최첨단 공항이나 제주에 필요한 새로운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제2공항을 정해야 한다. (이성용)

▲이런 의견은 너무 낡았다. (현 공항 기능 강화는) 단순히 ADPi(보고서)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 구축 사업 ‘나래’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 항공기 간 적정 이격거리가 2분으로 적다고 말하시는데 오히려 제주지방항공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제주공항은 3200m 되는 도착 분리 간격을 2400m로 줄이려 하고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 제주공항의 문제는 관제를 관제사의 인적 능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놓고 책임을 관제사들에게 묻는다. 그러니 관제사들은 간격을 늘리지 못한다고 당연히 주장한다. 그것을 근거로 국토부는 ‘관제 쪽에서 (문제가 있어 현 공항은) 안된다’고 이야기한다. 관제 직원들도 시스템이 없으니 업무 피로가 높고 어렵다고 하는 게 당연하다. 지금 전 세계 관제 시스템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전돼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런던의 ‘개 트윅 공항’(Gatwick Airport)은 2010년 ACDM(Airport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공항합동의사결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협력적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활주로 하나로 시간 당 55회를 운항하고 있다. 그래서 활주로 하나로 연간 4800만명 수용한다. 미국이나 유럽도 항공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항은 계속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관제 시스템을 선진화해서 거의 한 시간 50~55회 운항하고 있다. (박찬식) 등의 의견을 내놨다.

2차 토론회는 오는 9월 4일 오후 7시 10분부터 80분간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진행한다. 원희룡 지사와 박찬식 범도민행동 집행위원장이 1대1 맞짱토론을 벌이게 된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동기다.

2차 토론회 역시 제주KBS는 1TV를 통해 생중계하고, 독립언론 <제주의소리>도 PC와 스마트폰에서 ‘소리TV’(www.jejusori.net)와 제주의소리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생중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