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가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10년 전인 지난 2009년 김태환 전 제주지사 주민소환을 청구하고, 투표까지 이끌어낸 적이 있는 제주시민사회가 제2공항 일방추진 등으로 원희룡 지사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원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사유 불명료성과 제2공항으로 한정할 경우 주민소환 전선을 확대하는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주민소환만이 아니라 내년 총선과 맞물려 진보정치 세력은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과 전농, 전여농, 제주 진보정당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민중연대는 30일 오후 7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원희룡 퇴진운동의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주민소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가 '2019 주민소환운동의 방향과 전망', 하승우 정치학 박사가 '주민소환운동의 정치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대표는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의 가능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 대표는 " 현재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거론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제2공항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본질적으로 토건일 수 밖에 없는)가 사실상 추진 주체"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원희룡 지사 역시 '도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제2공항을 도지사로서 요청해 왔다'는 논리를 펴면서 제2공항 추진을 가시권에 들게 한 핵심세력 중 하나로 반대운동 진영으로부터 눈앞에 보이는 타격 대상"이라며 "제2공항 강행에 편승한 도지사라는 프레임보다 도지사로서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도민들이 결정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흐름으로 전환되는 속에서 주민소환 의제를 고민하는 전략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제주민중연대는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등과 진보정당 등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소위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100여개 단체가 넘는 제2공항 강행저지를 위한 비상도민회의는 주민소환에 적극적인 입장을 현재 개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소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강 대표는 "소속단체간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된다면 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며 "주민소환법상 취임 1년까지 소환운동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해제된 이상 조직력이 발동된다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주민소환 사유에 대한 불명료성(제2공항 정책 결정자는 원희룡 지사가 아닌 문재인 정부 등)과 2공항 문제로 한정할 경우 주민소환 전선을 확대하는 문제가 필요하다"며 "소환운동 추진 시 조직적 방해가 예상되고, 2공항 찬성 조직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 대표는 "주민소환운동의 과정은 또 다른 정치의 과정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제주를 위한 진보적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라며 "제주지역 제 진보정치세력과 진보진영의 재구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승우 정치학 박사(더 이음 연구위원)은 '주민소환운동의 정치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하승우 박사는 "주민소환제는 '양날의 칼'로 칼을 쓰는 사람에 달려 있다"며 "정치인을 실제로 소환할 수 있는가 아닌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환운동을 통해 칼잡이는 무엇을 하고자 하고, 더 중요하게는 소환과정의 정치에, 소환 이후의 정치에 어떻게 개입하려 하는가"라고 소환운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2009년 김태환 전 지사의 소환운동 실패에 대해 하 박사는 "김태환 지사 소환에서 드러났던 낮은 투표율의 이유는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선거 방해였다"며 "도지사의 실정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이뤄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하 박사는 "소환 자체는 권력을 비우는 것이지 권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며 "그런 점에서 주민소환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보완제로 주민소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의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 박사는 "원희룡 지사의 독주는 원희룡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독주를 방치하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라며 "이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음ㄴ 원희룡 지사가 아닌 다른 누가 권력을 잡아도 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 박사는 "제주사회는 이미 주민소환을 한번 경험했다. 2009년과 2019년은 같지 않다. 처음이 아니라면 상대가 어떤 수를 쓸 것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응하는 수를 마련하고 맞대응할 수 있다"며 "모든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관권선거, 여론조작, 이슈 은폐 등에 대한 대응책을 하나씩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하 박사는 "2009년 주민소환운동은 단순히 김태환을 도지사직에서 끌어내리는 차원을 넘어 제주의 토호권력, 궨당정치를 바꿀 수 있는 급진적인 차원을 내포하고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주민소환운동의 실패는 투표함을 열지 못한 게 아니라 급진적인 차원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 박사는 "주민소환운동을 논한다는 것은 또 다른 층위의 권력구조변화와 맞물려 있는 데 바로 총선"이라며 "민주당 국회의원 3명인데 이렇게 무기력한 때가 있었나? 도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경고장이 아니라 해임장을 보내는 건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 박사는 "주민소환운동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보다는 진짜 고민점은 소환운동을 할만 한 의지와 역량를 갖고 있는가, 주민소환을 통해 제주의 권력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 의지와 역량, 전략이 있다면 소환투표가 실패해도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쪽팔려도 계속 이런 구조에서 욕이나 하며 버터야 한다"고 말했다. 

하 박사는 "원희룡 지사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제주 시민사호운동은 어떤 정치판을 만들려고 하느냐"며 "소환 과정의 정치, 소환 이후의 정치에 어떻게 개행하려 하는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