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은 지난 2일 오후 7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온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상황실장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요 경과 및 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정임 송악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 대표, 이지현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위원, 김순애 비자림로시민모임 대표, 이희준 제주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팀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인철 실장은 "환경영향평가 각 단계별로 진행했던 대응,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각종 자료 등을 요청해 현지조사가 실제로 진행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당시 한 조사자가 몇 분 단위로 수km를 이동하거나, 자격증만 빌려주는 유령 전문가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현지조사표가 작성 기준에 부합됐는지 살펴보고 현장을 조사하고 기록하면서 현실에 근거한 쟁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시민들이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데 굉장히 큰 힘이기에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사업,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 등 제주지역 현안을 듣고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는 동의, 조건부 동의, 재협의만 가능할 뿐 부동의가 불가능하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상 보장돼 있는 부동의 권한이 제주에서 달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권한 쟁의 항목이며 제주도의 직권 남용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3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한 곳의 업체에서 진행됐고, 제주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은 '환경영향평가심의 카르텔'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