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안 '엉터리 환경평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주 현안 '엉터리 환경평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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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시민모임-제주녹색당 주최 토론회 개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은 지난 2일 오후 7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온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상황실장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요 경과 및 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정임 송악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 대표, 이지현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위원, 김순애 비자림로시민모임 대표, 이희준 제주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팀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인철 실장은 "환경영향평가 각 단계별로 진행했던 대응,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각종 자료 등을 요청해 현지조사가 실제로 진행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당시 한 조사자가 몇 분 단위로 수km를 이동하거나, 자격증만 빌려주는 유령 전문가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현지조사표가 작성 기준에 부합됐는지 살펴보고 현장을 조사하고 기록하면서 현실에 근거한 쟁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시민들이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데 굉장히 큰 힘이기에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사업,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 등 제주지역 현안을 듣고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는 동의, 조건부 동의, 재협의만 가능할 뿐 부동의가 불가능하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상 보장돼 있는 부동의 권한이 제주에서 달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권한 쟁의 항목이며 제주도의 직권 남용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3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한 곳의 업체에서 진행됐고, 제주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은 '환경영향평가심의 카르텔'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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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일까 2019-09-04 16:30:34
한 곳의 업체는 과연 어디일까?
221.***.***.99

엉터리 2019-09-03 22:40:59
법무장관 후보자 조국이에 대해서도 논의좀 부탁!!!
조국같은 인간을 장관후보자 만드는 엉터리 문재인에 대해서도~~
22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