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연합 '매립장 전수조사' 실시...제주시 동부·서부매립장 등 초과매립 이어져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소재 서부매립장에 매립을 위해 쌓아놓은 쓰레기 협잡물.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소재 서부매립장에 매립을 위해 쌓아놓은 쓰레기 협잡물.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인구와 관광객의 급증으로 '쓰레기 대란'을 앓고 있는 제주지역의 쓰레기매립장 관리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 운영 종료된 것으로만 알려졌던 일부 매립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초과매립이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9 제주도 매립장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7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된 이번 전수조사는 광역시설인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비롯해 양 행정시가 운영하는 9개 매립장 중 우도-추자 등 도서지역을 제외한 제주시 봉개·동부·서부매립장, 서귀포시 색달·남원·표선·성산매립장 등 7개 매립장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현재는 운영이 종료된 애월·한경·안덕·대정매립장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그 결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올 초부터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매립장 내 가연성 생활쓰레기가 대거 반입되는 등의 문제가 여전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동복 환경센터의 경우 신규 매립장의 특성상 첫 해에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을 차원에서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당분간 가연성·유기성폐기물 반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기존에 운영중이던 매립장의 대부분이 포화 상태에 다다랐거나 이미 과포화 상태에 놓이면서 결과적으로 동복 환경센터로 생활쓰레기가 몰려 기존의 문제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최근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막아서는 등 위기에 봉착했던 봉개매립장의 경우 올해 2월에 이미 만적된 상태로 이를 넘어서서 매립을 수행하고 있었다. 매립용량 231만9800㎥ 중 누적 매립량은 231만8906㎥에 다다랐다.

제주시 봉개동 소재 매립장 내 음식물슬러지 매립 현장.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 봉개동 소재 매립장 내 음식물슬러지 매립 현장.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조사단 현장 방문 당시 초과매립이 이뤄지고 있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동부매립장 현장.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조사단 현장 방문 당시 초과매립이 이뤄지고 있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동부매립장 현장.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그럼에도 매립장 내 위치한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슬러지 매립이 이뤄지고 있다. 원래 소각처리 해야하나 현재 소각장이 포화 상태인데다 동복 환경센터의 소각장이 연말에 완전 가동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매립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또 재활용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잔재물과 협잡물에 대한 매립도 진행되고 있다. 매립종료 공구 위에는 대규모 압축쓰레기를 쌓아둔 상태로 매립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쌓여있는 압축쓰레기는 6만5000여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좌읍 동복리 동부매립장과 한림읍 금릉리의 서부매립장은 당초 지난 3월에 운영이 종료됐어야 했지만, 최근까지 초과 매립이 진행돼 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재활용 잔재물과 협잡물에 대한 반입이 동복 환경센터 매립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부매립장의 경우 4만7265㎥의 매립용량을 뛰어넘어 누적매립량은 4만7281㎥, 서부매립장은 10만8675㎥의 매립용량에 누적매립량은 11만1082㎥로, 매립량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기현상을 띄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색달매립장은 81만2868㎥의 매립용량에 누적량은 77만1417㎥, 남원매립장은 4만9733㎥용량에 4만2490㎥, 성산매립장은 3만4085㎥용량에 3만2959㎥. 표선매립장은 2만9252㎥용량에 2만2531㎥의 누적량을 각각 기록했다. 

서귀포시 역시 4개 매립장의 사용예정기간이 짧게는 올해, 길게는 2021년까지여서 매립량이 여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지역 특성에 따라 농산물찌꺼기와 영농폐기물 등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다.

4일 오전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매립장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의소리
4일 오전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매립장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의소리

가연성·유기성 쓰레기가 구분되지 않고 매립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시 되고 있다. 제주도정은 '제주도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명시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고장 또는 수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연성쓰레기의 소각처리 없이 매립장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가연성 쓰레기도 매립 조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사단은 "해당 규정이 없었다면 비상상황에 닥쳤을 때 가연성 쓰레기를 구분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을 것인데, 마치 이 문구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면서 무작정 매립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일시적으로 고장이났을 때나 적용하는 규정인데, 지금처럼 상시적으로 가연성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상황은 규정 위반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운영이 종료된 매립장의 관리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한경매립지의 경우 안내표지판이나 출입통제 등이 없어 이전에 매립장이었는지 조차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해당 구역이 방치돼 있었다. 심지어 이 매립장 부지에서는 무단 경작이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이번 매립장 조사를 통해 신규매립장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립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신규매립장·소각장 건설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의 과도한 쓰레기 배출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신규 매립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의 근본은 급격히 늘어난 인구와 관광객에 있다"며 "생활환경, 자연환경의 수용력을 넘어서지 않는 형태로의 인구 수용 및 관리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한다면 결국 어떠한 정책과 대안을 내놓더라도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제주도는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1회용품 소비가 극심한데 1회용품의 특성상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되고 재활용도 어려워 소각과 매립 증가에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과감한 계도와 홍보,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도내 관광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와 똑같은 수수료로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처리 수수료의 인상과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게끔 부담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4일 오전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매립장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환경운동연합.
4일 오전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매립장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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