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제주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75%를 한시감면키로 결정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기국회에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관련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당은 “제주 회원제 골프장 방문객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제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00% 감면됐으며, 2016~2017년에는 75%가 감면됐다. 2018년에 폐지되면서 제주 골프장들이 경쟁력을 잃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국회의원이 2017년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헤택 연장을 골자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결정했다. 이는 강 의원이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강 의원은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이 일몰돼 발생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가 한시적으로 연장한 것은 도내 골프·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도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도당은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 정기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와 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에서 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재개가 논의된바 있다. 도당은 중앙당과 협의해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