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눈먼 돈’이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대표적인 치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버스 준공영제)이 철저한 준비없이 출항해 막대한 도민혈세가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모 버스업체의 경우 90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임원직책을 부여해 매달 700만~800만원을 지급해온 사실이 확인돼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4~30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30년만에 시행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추진된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제도운용 △재정지원 △노선·운송관리 △경영·서비스 분야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 총 35건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점 등이 확인됨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에 권고․통보 등의 제도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제도운용과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2017년 1월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 로드맵을 확정하면서 그해 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중에 조례개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확정했음에도,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채 버스운송사업자와 협약만 체결한 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제도화 방안 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설익은’ 정책 추진을 문제 삼은 것이다.

협약내용과 관련해서도 협약에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해지, 효력조항 등을 포함하지 않아 버스운송사업자 측에 유리하도록 불합리하게 체결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민영버스 증차 및 운전원 채용 과정도 주먹구구로 이뤄졌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버스 76대 증차, 이에 따른 운전원 231명 추가 채용이 이뤄지면서 재정지원금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20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앞으로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감사위원회가 향후 지원될 재정지원금 소요액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지원금이 2023년이면 적게는 1120억여원에서 많게는 1323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표준운송원가 산출도 엉망이었던 것이 확인됐다.

감사결과, 표준운송원가 항목 간에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정비직과 관리비의 인건비가 임원 인건비로 전용돼 표준 급여액을 크게 초과하며 운영진의 배를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일부 버스운송업체의 임원 인건비인 경우 2017년 9월 대비 2018년 같은 달 인건비가 최대 33.3% 인상돼 지급됐고,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0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해 적게는 월 700만원에서 많게는 월 88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돈은 정비직과 관리직의 인건비를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는 다른 업체에서도 확인됐다. 다른 업체의 경우 84세 노모에게 직책을 만들어 5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해온 것이 감사결과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성과감사에 대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라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돼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교통비 절감 등 교통복지 혜택이 확대되어 대중교통 이용객이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6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던 반면 제도운용 등에서 총 35건의 불랍히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가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제주도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번 성과감사에서 학인된 문제점에 대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노선 운영을 효율화하고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믈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정추계와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2023년 기준 최대 1323억여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서는 “나름 정확한 추계를 통해 중기지장재정계획에 반영한 1050억원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표준운송원가 절감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