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눈먼 돈’이었다!…90세 대표 모친에 月800만원 펑펑
결국 ‘눈먼 돈’이었다!…90세 대표 모친에 月800만원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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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버스 준공영제 감사결과 문제점 35건 적발 시정․주의 등 처분요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4~30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결국은 눈먼 돈이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대표적인 치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버스 준공영제)이 철저한 준비없이 출항해 막대한 도민혈세가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모 버스업체의 경우 90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임원직책을 부여해 매달 700~800만원을 지급해온 사실이 확인돼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 44~30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30년만에 시행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추진된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제도운용 재정지원 노선·운송관리 경영·서비스 분야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 35건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점 등이 확인됨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에 권고통보 등의 제도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제도운용과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20171월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 로드맵을 확정하면서 그해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중에 조례개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확정했음에도,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채 버스운송사업자와 협약만 체결한 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제도화 방안 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설익은정책 추진을 문제 삼은 것이다.

협약내용과 관련해서도 협약에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해지, 효력조항 등을 포함하지 않아 버스운송사업자 측에 유리하도록 불합리하게 체결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민영버스 증차 및 운전원 채용 과정도 주먹구구로 이뤄졌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버스 76대 증차, 이에 따른 운전원 231명 추가 채용이 이뤄지면서 재정지원금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20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앞으로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감사위원회가 향후 지원될 재정지원금 소요액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지원금이 2023년이면 적게는 1120억여원에서 많게는 1323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표준운송원가 산출도 엉망이었던 것이 확인됐다.

감사결과, 표준운송원가 항목 간에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정비직과 관리비의 인건비가 임원 인건비로 전용돼 표준 급여액을 크게 초과하며 운영진의 배를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준공영제 도입 후 임원 인건비 인상 내역.ⓒ제주의소리
버스준공영제 도입 후 임원 인건비 인상 내역.ⓒ제주의소리

실제 일부 버스운송업체의 임원 인건비인 경우 20179월 대비 2018년 같은 달 인건비가 최대 33.3% 인상돼 지급됐고,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0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해 적게는 월 700만원에서 많게는 월 88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돈은 정비직과 관리직의 인건비를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는 다른 업체에서도 확인됐다. 다른 업체의 경우 84세 노모에게 직책을 만들어 5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해온 것이 감사결과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성과감사에 대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라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돼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교통비 절감 등 교통복지 혜택이 확대되어 대중교통 이용객이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6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던 반면 제도운용 등에서 총 35건의 불랍히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가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제주도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번 성과감사에서 학인된 문제점에 대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노선 운영을 효율화하고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믈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정추계와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2023년 기준 최대 1323억여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서는 나름 정확한 추계를 통해 중기지장재정계획에 반영한 1050억원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앞으로 표준운송원가 절감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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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9-12 10:31:11
미리 예견된 사고인대
공뮌들과 도지사만 몰라신가?
희롱이 수준이 뻔하주게
공항만드는것도 뻔허고
얼른 소환합시다요
223.***.***.65

반성하라 2019-09-10 23:40:32
도지사는 당나귀귀 나와가지고 예능인들이랑 히히덕거리는 동안에 도민들의 피같은 혈세가 줄줄새고있었구나...
원희룡과 그 밑에 작당들.. 그리고 지지자들.. 도청앞에 무릎끓고 도민들에게 머리궆혀 사죄하라
니들은 제주도를 말아먹은 인간들이다..
211.***.***.197

세금 내지 말자 2019-09-09 22:20:56
눈 앞에 있는 혈세를 꼴깍했는 데도 수사의뢰 할 생각도 없고 환수할 생각을 아직까지 못했다는 한심한 도정, 처음부터 아무런 준비없이 도지사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그냥 밀어 부쳤던 건데 이게 터질 줄이야 얼마나 나쁜 놈들이면 혈세를 갖다 바친 공로로 관련 공무원들이 승진까지 했다네요 이런 버스업체 배불리기 사업은 공무원들의 묵인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밝혀 냅시다
61.***.***.3

이대로 2019-09-09 08:16:32
원희룡 지사님,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 데, 시정.주의 조치 정도로 되겠습니까?
우선 환수조치 하시고, 검찰 고발로 얼마나 많은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 되었는 지
부터 확인후 제도개선 등을 하시길 권합니다.
출근도 안하는 90세 모친에게 년간 1억원 가까운 돈을 월급 명분으로 주다니요?
요즘 한 참 일할 나이의 청춘들, 월 2백 받는 것도 버겁습니다. 왜 이리 청춘들을
비참하게 합니까?
1000억원 이상 버스회사에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 데, 버스회사에 뭐 할일이 많다고
임원이 4명씩이나 자리를 만들어 보조금을 줄줄 새게 만듭니까? 노사협상도
도에 떠넘기는 버스회사에 임원이 왜 이리 많습니까? 보조금이 그리 허술하게
관리 됩니까. 아픈 청춘들, 불쌍한 노인들을 위해 사용하세요
121.***.***.58

전 공무원 2019-09-06 22:29:08
오늘 조국 청문회를 보면서 조국의 도덕 불감증, 일부의원들의 진영논리, 인지부조화 모습,,,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386세대라는것,,,
혹여 원희룡 도지사는 이런범주에 속하지는 않겠지요,,,흔히 정치가는 말을잘해야 하는것이 철칙으로
이전의세대들은 생각했지요,,?
원지사님,,,그달변의 무기로 지금의 현안을넘기면 머지않아 후회할겁니다,, 제발 현학적 지식으로 우매한 범부들을 밟아 넘으시면 곤란합니다,,?
27.***.***.165

전 공무원 2019-09-06 21:56:28
이번 기사를 보면서,,,
이런거 보면서 하는 말이'어이상실' 이라하지요
이러한 문제를사전에 예상못한 도지사이하 관계자들은 도의적 책임을지고 도민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거취를 밝히시오,,,
27.***.***.165

kim sung cheol 2019-09-06 20:45:00
철저히 수사해서 일벌백계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도민의 세금이 줄줄이 새지 않도록 해 주세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버스 업계의 엄청난 폭리가 어제 오늘 들리는 얘기가 아닌데요.
222.***.***.152

ㅡㅡ 2019-09-06 19:59:49
원희룡은 도청앞에서 무릎꿇고 도민들한테 사죄하라...
진정성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는 도지사.. 예능프로그램나와서 히히덕거릴때냐 지금..
지지자들도 같이 무릎꿇고 반성하라.. 니네들이 제주도 다 망쳐놨다 ㅡㅡ
175.***.***.217

감사위원회 2019-09-06 17:08:40
제주도감사위원회 "시정 주의"가 뭐냐? 똑바로해라
"90세 월 8백만원" 횡령 구속 수사 의뢰하기바란다.
175.***.***.146


도민혈세 2019-09-06 14:32:30
에라이 썩을 ~~
잘먹고 잘살아라 벽에 똥칠헐때까지 욕먹고 살것이다
에라이 썩을~~
무능한 도지사 예능탄다고 하더니 내 이꼴날줄 알았네
61.***.***.251

열받아 2019-09-06 13:00:26
예산이 그리도 남아도는지~~~
철저히 쫌 할수없나.그냥길에 뿌려^~^
122.***.***.34

보는눈 2019-09-06 12:43:43
정말 찬진실되게 하루~ 살아가는 평범 시민인데 살맛 쫘악 빠집니다
당장 검찰에서 현미경 들이대어 사실이라면 냉정히 이사회에서 격리시키세요 달리 방법 없씁니다
39.***.***.161

제주도민 2019-09-06 11:44:25
준공영제면 임원들, 기사들 연봉을 성씨만 공개해서 제주도청 게시판에 공개를 해야지?

돈 나가는데 연봉 공개를 안해??
121.***.***.115

이유근 2019-09-06 10:59:49
정말 이런 새는 물만 막아도 어려운 사람 도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터인데.
220.***.***.179

ㅋㅋㅋ 2019-09-06 10:51:59
원희룡 알바생들 이 기사에는 댓글하나 찾아보기 힘들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괜히 불난집기름부을까봐 몸사리는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능이나 쳐봐라 알바생들아~ 시청률 0.0001프로라도 올리게 ㅋㅋㅋ
27.***.***.165

성산사위 2019-09-06 10:51:20
2공항 반대위들과 동물테마파크 반대위들은 무얼하는가?? 또 녹색당과 환경연합 그리고 시민단체들 또한 무얼하는가?? 버스 준공영제 없애고 세금 돌려달라 시위에 참여 하셔야지..
223.***.***.113

날로 먹는 고양이 2019-09-06 10:07:28
이러려고 제주여고 앞 공항로 그 아름드리 가로수 다 뽑아 버렸나요 몇십년 가꾸어도 그런 운치를 못 만들어 낼건데 망둥이 하나가 제주시내 정취를 완전히 뭉개 버렸습니다 사전 철저한 준비나 계획도 없이 즉흥적인 포퓰리즘으로 결정한 대중교통체제 개편은 최악인데도 전국만족도는 1위라며 자화자찬 하는 뻔뻔함 이용률 고작 10% 늘었다고 대단한 양 호들갑 떠는 원도정과 조무라기들 그 뒤엔 이렇게 우리 엄청난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답니다
110.***.***.103


도민 2019-09-06 09:22:58
한심한놈 머리좋다더니 굴린대굴박이 도민혈세 세는거?한가한 예능나들이 중앙지공략
치안빵점 행정빵점 무능한 도지사 이정도되면 촛불집회 갑시다
61.***.***.251

시민 2019-09-06 08:45:50
기존 버스회사 다 인수해 제주대중교통공사만들어서 운영하는게 예산을 훨씬 더 아낄수 있을듯
223.***.***.39

환수조치 2019-09-06 08:45:48
나쁜놈들 버스회사퇴출시키세요
문닫으면 자가용타고다닐께요
211.***.***.216

도민 2019-09-06 08:32:48
새누리당 출신들 도지사 답다~
쯧쯔~~
112.***.***.92

도민 2019-09-06 08:16:02
사기에 횡령인데
권고는 무슨 경찰에 고발하세요
58.***.***.188

별 놈들 2019-09-06 07:52:05
ㅉㅉ 대중교통체계 잘 했다고 거품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런 이득을 챙긴 ㄴ ㅗ ㅁ 들 이였음을 지금알겠다.....ㅠㅠㅠㅠㅠ
211.***.***.183

이대로 2019-09-06 07:29:04
원희룡 지사님, 검찰수사 의뢰하여 보조금 유용.편취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이 줄줄 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버스회사 임원(3-4명)이 왜 이리 많습니까? 임원급여 20%이상 올리도록
관리감독 안하셨습니까? 많은 임원수와 상상초월 임원급여 인상 이 모든게 보조금을 줄줄 새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합법을 가장한 보조금 유용 말입니다.
이 정도의 도덕적해이를 보이는 회사면 다른 분야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일반 직원중에도
친인척.지인등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가공의 직원들을 만들어
급여를 집행하여 비자금 조성 사례도 조사하여 시정해 주십시요. 유류 공급 부문도 조사하세요.
검찰조사로 더 이상 보조금이 줄줄 새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121.***.***.58

제주도민 2019-09-06 02:57:09
기가 막히는 ㅜㅜ
예능 나갈 시간에 관리나 좀 하시지.
뭐하는거꽝?
112.***.***.202

새 정책양산의 부작용과 2019-09-06 01:17:36
눈먼돈이라고
이렇게 해먹는 사업자
뻔해ㆍ
도는 이런 일고 걸려서 경고누적되면 무조건 퇴출과 지원금 추징으로. 양심불량한 나쁜 놈들에겐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ㆍ
얕은 수작 피우는 자에겐 반드시 불벼락을 내려야 합니다ㆍ
223.***.***.136

엄마가때려요 2019-09-05 22:27:48
이럴줄 몰랐음?!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걸? 제주도 전체의 공동체를 지사와 그 일당 고위직 공무원들이 다 뒤집어 엎는중! 어느 지역을 가나 주민들끼리 편을 갈라 치고 박는중! 진급해보려 술이나 쳐먹다 음주운전 걸려도 고위직들끼리는 서로 진급시켜주더라 ㅋㅋㅋ 웃기는 제주도야
223.***.***.200

돌하루방 2019-09-05 22:15:49
이런기사를 보면 다들 열받고 욕이 나오는게 당연지사 근데 제주도정은 한마디도 안듣습니다 본인이 추진한거면 이런 사단까지 났다치면 잘못했다고 말이라도 하든가 쓰레기터질때도 서울에서 예능쇼를 하는데 기냥 남은기간 참아야죠 안그런가요? 도민은 혜룡이 장난감 자기 출세를 위해서리
223.***.***.244


시민2 2019-09-05 20:27:40
준공영제?
참으로 기가 막힌 발생이다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나아진것 하나도 없다
좁은도로에 전용차선 만들어서 자동차 운전한번 했다가 스트레스만 쌓인다
1000억이상 투자 했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버스회사는 굴러온 떡이라고 사장모친에게도 800여만원 월급여도 지급하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긴 꼴?
정말 이해못할 행정으로 혈세 낭비한 관련자들은 정말 두뇌가 있는지 묻고 싶다
실패한 준공영제 전면 철회하라.
112.***.***.39

도민 2019-09-05 19:39:35
원희룡 하는짓거리들이 뭐 그렇지 ㅋㅋㅋㅋㅋ태풍에 관심이나 있나?
원희룡 대가리엔 어떻게든 예능에 나와서 인지도올릴생각뿐 ㅋㅋㅋ
당나귀귀? 다 뽑아불라 ㅋㅋㅋ
211.***.***.197

도민 2019-09-05 19:19:57
역시 일잘하는 제주 공무원

예능인 도지사에 예능인 공무원~

제주도가 망하는 그날까지 더욱 분발해라~
220.***.***.189

달마 2019-09-05 18:39:00
준공제 폐지가정답이다 밑빠진 독에물붓기다 도민의혈세를 함부로 흐지말아 원도정에 제발부탁합니다
61.***.***.16

삼다도 2019-09-05 18:26:30
준공영제 하지마라
세금 하마
175.***.***.204

연동주민 2019-09-05 18:12:32
와 진짜 욕밖에 안나온다....
곶간이 왜 마르냐.... 참나원
117.***.***.114

보는눈 2019-09-05 16:53:17
좌르르르 무너지는 제주도
이섬엔 하간듸 파햇치고 자연산림화경 파괴냄새 사람죽는냄새 쓰레기냄새 넘처나는차량 매연냄새 국도혈세 불노소득 챙기는냄새 넘처나는 공직자만 살판나는 냄새등
이러니 귀농귀촌 살려고 찿아오는 섬의아닌 빠빠이 떠나는 섬이 되버렸다
어쩌면 좋아 ~
해결책은 답의없음 너무 무너저 버려서.
211.***.***.77

열받아 2019-09-05 16:35:33
원도정이 대단한 치적처럼 자랑해 왔지만 준공영제는 교통복지를 내세운 대표적인 포퓰리즘으로 돈먹는 하마일 수 밖에 없었고 버스업체 임원들의 배를 채워 주는 사업이라는 게 수차례 지적 되어 왔음에도 외부 감사 조차 받지 않는 희한한 구조로 운영되어 왔는데 지금이라도 불필요 노선 다 정리하고 표준원가 재책정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없으면 돈먹는 거대한 공룡이 되어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드러난 감사결과에 따라 부당하게 횡령한 혈세 환수하고 고발 조치 와 감사원 감사도 병행해서 공무원들과의 결탁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61.***.***.3

그냥 넘어가? 2019-09-05 16:01:40
야. 조국 후보자 딸은 봉사활동행 받은 표창장 직인 가졍 검찰 조사했져. 도는 도민 혈세 쳐 들영 거지 같은 정책 시행행 뒷통수 치고, 지들은 업체에 아구창 쳐 맞고 헤헤 앞으로 잘할게요로 끝이냐? 검찰 고발하고, 관련자 전부 처벌해라. 저게 공무원 개입 안되서 이뤄질 수 있는 범죄냐? 도는 당장 버스업체 전수 조사 들어가고, 범법을 저지른 업체는 검찰 고발해서 피해 금액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 처벌 받게해라. 도지사가 모자라면 아래 직원들이라도 정신차려야지. 다 같이 해먹는 판이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청년들은 개처럼 일해도 월 200받기 힘든데 90난 할망이 8백만원? 이게 무슨 짓이냐! 할망 실력이 슈마허 급이냐! 기름이영 가스 어디강 넣는지도 조사해라!
119.***.***.14

성히롱도정 2019-09-05 14:13:22
성히롱도정. 닭대가리당 수준이야....당장 퇴출
59.***.***.155

도평댁 2019-09-05 13:07:40
지금도
이해가 안됨....
버스전용차선...
그 돈으로
쓰레기 치웠어도...
에휴...
39.***.***.103

이대로 2019-09-05 12:27:11
원희룡 지사님, 똑부러지게 살림을 해주십시요.
버스회사에 년간 1000억원 이상 지원하면서, 감사도 버스회사에서 하는 셀프 감사로 갈음
한다면서요. 줄줄 새는 예산 아껴서 도내 어려운 이웃,독거노인,힘든 청춘 들을 위해 사용하여
따뜻한 제주사회가 되도록 해 주십시요.
버스회사 지원금 문제 하루 이틀 얘기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도 여러번 지적했는 데,
왜 고쳐 지지 않습니까?
행정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벌써 6년 동안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똑부러지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도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이라도 적재 적소에 하고, 예산이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는 지도 감시 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갈 수록 걱정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버스회사에 지원 그리고 효과
1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