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줄기차게 공언해 온 국방부가 2020년도 예산에 관련 용역비를 반영하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연계한 공군기지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공군 ‘19~’23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재차 반영하고 관련 선행연구 예산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남부탐색구조부대는 국방부가 1997년부터 국방 중기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온 제주공군기지다. 2006년 남부탐색구조부대로 이름을 바꿔 매해 수립되는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앞선 1987년 ‘군 중·장기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공군전략기지 창설 계획을 처음 세웠다. 그해 12월28일에는 알뜨르비행장 일대 640만㎡를 군사보호구역으로 확정(군시 24464-939)했다.

당시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계획에 따라 송악산 일대를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개발을 추진했다. 이에 국방부는 1987년 4월 ‘군 전력 증강계획에 저촉된다’며 공개적으로 이를 반대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7년 5월 국방부 소유인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을 제주도에 양여하고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지금껏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1992년에는 국방부와 건교부(현 국토부)가 민과 군이 겸용하는 제주 신공항 건설에 합의했다. 이후 군사기지화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로 사업 명칭을 슬그머니 바꿨다.

국방부는 1997년부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방중기계획에 20년 넘게 반영하며 부대 창설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공군이 선행연구비를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하면서 사업부지와 규모 등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화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내일(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부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기로 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공군기지에 대한 도민들의 반감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단어만 우회적으로 바꾼 사실상의 공군기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공항 예정부지를 공군기지로 활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지만 국토부는 늘 부인해 왔다”며 “반면 공군은 창설 의지를 계속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과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도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부탐색구조대 창설 논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제주에 해군기지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창설되면 제주도 전역이 군사화 된다”며 “미군 공군전략자산까지 들어오면 미중패권경쟁의 한복판에 들어 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국방부는 기지 후보지 목록과 군사적인 확장 계획을 명백하게 밝히라”며 “남부탐색구조대 창설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라”고 주문했다.

김종대 의원은 “탐색구조용이라면 이미 있는 강정해군기지에서 사용하면 되지, 공군 훈련 지역이 아닌 제주도에 부대 창설 수준의 준비를 한다는 건 뭔가 다른 내용이 있다”며 “국감에서 분명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고병수 제주도당위원장은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군사공항까지 생기면 제주도는 동북아에서 무력의 중심에 있게 된다”며 “도민들은 제2공항 무용론과 공론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사공항 의혹까지 생겨서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