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순연되어온 국방부 구상…제2공항과 무관하더라도 관련 예산 전액삭감 노력”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줄기차게 공언해온 국방부가 2020년도 예산에 선행연구용역비를 반영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5일 “국방부의 선행연구용역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는 내고 “국방부의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구상은 1996-2000 국방중기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래 20년 넘게 순연되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5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공군 2019~2023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재차 반영하고 관련 선행연구 예산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남부탐색구조부대는 국방부가 1997년부터 국방중기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해온 제주공군기지다. 2006년 남부탐색구조부대로 이름을 바꿔 매해 수립되는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 2월15일자 제주의소리 <‘남부탐색구조부대’ 2021년 착수…제주 제2공항 연계 ‘의혹’> 기사에서 언급된 “매년 수립되는 국방중기계획에 포함, 순연돼 2021년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페이퍼 플랜 수준으로 실제 추진 움직임은 없다”고 한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면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선행연구용역’ 예산이 정부의 예산으로 확정된 적이 없다고도 전했다.

제주도는 “선행연구용역은 원거리 탐색구조부대의 필요성, 지역, 규모, 시기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국방부의 선행연구용역이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이뤄진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선행연구용역은 제주 제2공항과 무관하다”며 “중앙정부 역시 제주 제2공항을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도민사회에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선행연구용역이 제2공항과 무관하더라도 도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국회에 해당 예산의 전액삭감을 적극 요청하겠다”며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해당 예산의 전액삭감은 물론 향후 군사공항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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