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마생산자협회 ‘내분’…現집행부-비대위 ‘법적다툼’ 가나?
한라마생산자협회 ‘내분’…現집행부-비대위 ‘법적다툼’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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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회장 직무중지, 보조금 지급 중단해야”-협회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발끈

()한라마생산자협회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회장 자격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자, 협회는 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한라마생산자협회 비상대책위원회다. 이들은 1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라마생산자협회의 불법위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도는 모든 사실을 덮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협회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협회가 한라마 브랜드 혈통정립 사업예산을 불법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그럼에도 제주도(축산과)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동일한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협회 자체 내 감사실적 역시 전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43월부터 20163월까지 제주도 툭산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15억원에 대한 감사실적이 전무하다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당시 감사를 비롯해 전직 회장, 부회장, 이사들을 해임하거나 협회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도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 20161222일 당시 고상윤 회장대행은 그해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즉시 선거권을 부여, 신임 회장으로 강동우를 선임했다면서 이듬해 127일 강동우 회장을 상대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총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82일 협회가 15명 정도를 모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임시총회를 소집해 다시 강동우를 회장에 재선출하고, 정관까지 개정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라마생사자협회의 이 같은 불법위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도 축정과는 모든 사실을 덮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제주도 관계당국에 협회 사업에 보조금 중단 2016년 임시총회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당시 정관개정을 허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협회에 대한 사단법인 취소 등을 촉구했다.

우리는 기존의 모든 한라마 생산자들을 회원으로 인정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회장 선출 및 회원의 정의를 정하고 협회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비대위 기자회견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역공에 나섰다.

협회는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의 문제를 제기하는 L씨는 당시 한라마 혈통정립 사업단장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했다그럼에도 본인이 회장 출마가 무산되자 제주도 감사위원회, 경에 고발 조치를 취해 관계자들을 3년 동안 수사를 받게 됐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 531일자로 수사가 무혐의종결됐다고 해명했다.

내부 감사실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단법인 회계는 정관에 의해 감사와 총회 때 보고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됐고, 특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 축산과의 통제 아래 예산계획 및 집행이 이뤄졌다. 무엇보다 감사위원회 감사, 경찰검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반박했다.

비대위 측의 무자격자 회장 취임주장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정관에 의한 소집절차를 준수해 임시총회를 개최해 현 강동우 회장을 선출한 것이라며 “(비대위에서) 제기한 회격자격은 회비납부에 준한 회원에 한해 총회를 통보했다. 법률적 자문결과, 소집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본회는 적접한 절차와 정관을 준수해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앞으로 말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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