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재정부담 줄지만 ’특혜’ 우려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재정부담 줄지만 ’특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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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부 매입 계획 수정...3315억 추가 부담에 '민간특례사업' 변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오등봉공원(왼쪽)과 중부공원(오른쪽)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오등봉공원(왼쪽)과 중부공원(오른쪽)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부 매입 계획을 바꿔 오등봉공원(오등동)과 중부공원(건입동) 도시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도는 5718억원 재정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39개 도시공원을 매입하려 했지만 감정평가금액의 상승으로 예상보다 3155억원이 늘어난 8912억원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의 평면 확산과 난개발, 민간 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까지 여러가지 논란이 예상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제도가 도입돼 내년 7월1일부터 최초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을 마련, 올해부터 토지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9개소를 전부 매입키로 하고, 예산은 5757억원을 예상했다.

하지만 토지보상에 착수한 결과 감정평가금액 상승으로 당초 계획보다 3155억원이 증가, 8912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해야 하는만큼 막대한 혈세가 도민들의 부담으로 가중되는 셈이다.

제주도는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키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 공모를 통해 동부공원(제주시 화북동, 도련일동)의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았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회사가 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고,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회사 측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대상사업의 경우 실효일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행정절차 이행과정 등을 고려해 2021년 8월 실효 예정 공원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도시공원 민간특례 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오등봉공원은 76만4000㎡이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중부공원은 21만4000㎡다. 

제주도는 2개의 도시공원 토지보상비만 20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올해 50%, 내년 70%의 이자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도시공원 매입에 막대한 재정투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민간특례사업을 자치단체에 권장하고 있다.

문제는 민간특례사업을 확대하면 지방재정은 줄일 수 있지만 난개발과 도시평면 확산, 그리고 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개발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70%의 공원을 준공해서 기부채납해야 하는만큼 개발이익이 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특례사업이 되면 지구지정을 통해 건축고도 완화 등 특혜를 줄 수 밖에 없어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이뤄지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는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도의화와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실효될 예정인 도시공원 해결을 위해 17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는 홍종택 제주도 도시계획재생과장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해소 방안과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필요성', 윤은주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이 '타 자치단체 추진사례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진희 제주대 교수, 이양재 원광대 교수,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엄상근 제주연구원 박사. 권명구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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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09-18 06:46:52
몽니 행정
지정부터 문제있는 공원 해제하라
211.***.***.184

2019-09-17 14:04:18
개발은 땅을 지켜온 토지주에게 우선 이익 돌아가야한다
219.***.***.82

농부 2019-09-17 13:36:27
토지주의 얘기가 먼저다 원래 취지가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해제하는게 맞다
117.***.***.106

농부 2019-09-17 07:42:56
공원해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무사덜 난린고
117.***.***.106

토론회 참석가능한지? 2019-09-17 00:15:55
일반인도 토론회 방청가능한지요?
아니면 티비로 중계?
22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