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JDC 이어 17개 민간사업장 증인신문 돌입
제주도의회, JDC 이어 17개 민간사업장 증인신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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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불출석 원희룡 지사 등 23명 증인․참고인 채택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6일 오후 2시 제14차 회의를 열어 17개 민간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 조사활동을 위해 증인 18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6일 오후 2시 제14차 회의를 열어 17개 민간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 조사활동을 위해 증인 18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장에 이어 17개 민간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에 돌입했다.

국회 출장 및 여름휴가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던 원희룡 지사의 출석 여부가 관심이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제14차 회의를 열어 주요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 조사활동을 위해 증인 18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증인은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 제주도 산하 전·현직 공무원 16, 제주도교육청 소속 현직 공무원 1명 등 18명이다.

이와 함께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서경선 대표이사와 조천읍 람사르습지 도시 지역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2명을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참고인 명단에는 우리들메디컬, 백통신원, 중문관광단지 관계자 3명도 포함됐다.

앞서 행정사무조사조사특위는 지난 89JDC가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장 5곳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개발이었다는 중간결론을 내렸다.

또한 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도민 통제받지 않는 JDC 견제 받지 않는 도지사 재량권의회견제 기능 무력화 상하수도 정책관리 문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문제 지역 주민(도민) 없는 대규모개발 정책 대규모 사업장별 문제점 등 7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가 시행하는 17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잦은 변경과 사업기간의 연장, 대규모 변경 승인으로 인해 대부분 사업장이 최종에는 숙박업 형태로 변경되는 문제점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세제혜택의 효과 분석과 대규모 개발 정책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93017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들에게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처리돼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함으로써 공통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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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9-16 21:14:32
폼만 잡는 도의회
점점 한심해지는구나
도의회도 치우는게 좋을듯합니다
22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