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양영식 의원. ⓒ제주의소리
양영식 의원. ⓒ제주의소리

2017년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문화예술계의 미투 사건을 비롯해 최근 제주문화예술재단 성추행 사건이 회자되는 가운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시작하는 제376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불공정 피해 상담, 性피해 및 불공정 피해관련 예방교육 등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2017년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문화예술계의 미투 사건을 비롯해 최근 제주문화예술재단 성추행 사건이 회자되는 가운데 사전 예방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사건 발생 후 처리형태를 띄고 있어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시스템은 없는 상황이다. 부산문화재단인 경우 수 년 전부터 구너익보호피해상담센터를 상설 운영하며 지역 예술인들의 복리 증진에 힘쓰고 있다.

양영식 의원은 “도내에 문화예술은 물론 체육, 각종 기업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불공정 및 피해사례들이 많다”며 “우선 예술인 복지 증진 차원에서 권익보호를 위한 피해 상담에 대한 사전조치와 예방을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강민숙, 송창권, 이경용, 정민구, 오영희, 문경운, 박호형, 문종태, 김용범, 이승아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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