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제주4.3위원회를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대통령 직속 독립위원회로 격상하는 안에 대해 4.3희생자유족회와 도내 정당은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도당은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권은희 의원의 안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안 등 2건이다. 권 의원 안은 도당 차원에서 주요 내용을 만들어 권 의원이 수정·발의했다. 오 의원 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중심돼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도당은 “권 의원 안은 제주4.3진상보고서가 총론적이고 역사 기술적인 보고서지만, 세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로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사건의 실재 여부, 사건경위, 희생과정, 규모, 희생자 신원과 특징, 피해 이유, 가해 주체와 지휘·명령체계, 가해의 위법성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이 추가 진상조사에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의 개정안은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제주4.3위원회를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대통령 직속 독립위원회로 격상하고, 조사대상자 동행명령, 자료제출명령 등 권한이 명시됐다”며 “반면, 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안은 추가 진상조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오 의원의 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제주4.3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과 양윤녕 제주도당위원장에게 4.3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독립위원회로 격상, 조사대상자 동행명령·자료제출 명령 권한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다.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도내 정당 협력에 도움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 제주도당과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에게도 4.3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독립위원회로 격상하는 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다. 4.3유족회도 이에대한 입장을 밝혀 4.3특별법 국회 통과에 힘을 실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