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투입 ‘제주 소통협력센터’…민간위탁 ‘짜고치는 고스톱’ 되나?
180억 투입 ‘제주 소통협력센터’…민간위탁 ‘짜고치는 고스톱’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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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오락가락, 사업비↑ 졸속․밀실추진 논란에 위탁기관 내정설까지…“공론화 필요”

막대한 지방비가 투입되는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조성운영사업이 도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면서 졸속밀실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제주시)는 민간위탁기관을 공모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특정단체를 염두에 둔 이른바 짜고치는 고스톱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제주도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를 앞둬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행정안전부 공모(2019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20억원(국비 60, 지방비 60)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간 협업 등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유협업공간 기반 문제해결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게 된다.

제주시는 전환사회 공유지 제주라는 사업명으로 응모해 선정됐다.

제주시는 사업계획서에서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재난 리빙랩 할머니시민학교 춤추는 제주 등 지역밀착 학습과 실험 운영과 메이커스페이스 체인지메이커 스페이스 Life 3.0랩 등 공간 운영, 혁신사례 저변 확대를 위한 오픈 컨퍼런스 청소년 TED 개최 온라인 아카이빙 운영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에서는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사업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이 당초 60억원에서 53억원으로 조금 줄었다. 사업장 위치도 제주시 관덕로 44 ‘옛 미래에셋대우() 제주사옥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이유가 크다.

소통협력센터 위치부터 문제가 됐다. 제주시는 당초 사라봉 인근 제주시 평생학습관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지만, 학습관 이용자들의 반발과 도의회의 문제 제기로 사업장 위치를 제주시 원도심(관덕로 44 ‘옛 미래에셋대우 제주사옥’)으로 변경했다.

7월 임시회에서는 소통협력공간 사업을 위해 연간 2만명 이상 주민들이 이용하는 평생학습관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나”, “이번 공모사업은 제주시가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다. 아무런 대안 없이 평생학습관을 옮길 수는 없다등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결국 사업장을 옮기면서 사업비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원도심에 있는 건물(토지) 매입에만 6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도민혈세인 지방비 부담액이 당초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배 가량 늘게 된 셈이다.

이처럼 막대한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제주시 소통협력공간이 뭐하는 곳인지 아는 도민은 극소수다. 무엇보다 특정 유력인사에 의해 주도되면서 이 사업의 파트너가 돼야 할 시민사회에서조차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정도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통협력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하겠다면서 지역사회와 전혀 소통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매입하려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지를 포함해 소통협력센터 조성운영과 관련한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선정되는 과정까지의 노력은 인정한다면서도 벌써부터 민간위탁 사업자 내정설이 돌고 있어 위탁기관 공모와 관련해 특혜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동의안 심사 때 눈여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2월에 사업이 선정됐지만 조례 제정, 도의회에서의 예산삭감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가 다소 늦어졌다센터 건물은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매입을 추진하고, 민간위탁 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해 소통협력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 및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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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고 싶은 도민 2019-09-24 22:59:55
소통센터라 칭하고 민긴위탁 한다지만
누구누구의 일자리를 챙겨주셨는자 이미 아는 사람 다 아는 이유는 뭘까요? ㅋㅋㅋㅋ
무늬만 제주사람 데려와서 제주도민괴 소통하시겠다?? 웃픈 현실..... 위 사업명들 가만 살펴보니 소통하고픈 제주사람 도통 모르겠음
메이커 스페이스는 뭐고 체인지메이커 스페이스는 또 뭔고~~? 아카이빙이여 뭐여 소통하려고 사용하는 딘어들이 맞나싶네ㅋㅋㅋㅋ
223.***.***.208

역쉬 2019-09-18 14:09:49
원지사가 하는짓이 그렇지...........
역대 도지사들이 했던것보다
더하면더했지 덜하지는 안네그려
223.***.***.58

제주청년 2019-09-18 11:22:50
제주청년센터를 놔두고
더큰내일센터를 여는 행정은 어떻고?
그렇게 도민혈세로 센터장들 월급 챙겨주고 싶더냐?
27.***.***.200

도민 2019-09-17 22:17:20
이것 뿐이랴..OOO대회 같은 것도 이미 명칭 따서 만들어진 법인에 위탁. 지적해서 공고내고 공모해봤자 어차피 정해진 결론임을 알기에 결과는 바뀌지 않지
182.***.***.87

제주사람 2019-09-17 21:57:55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기획. 어느 단체가 선정될지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아는.ㅜㅜ 땅짚고 헤엄치기.ㅜㅜ
2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