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문제, 도민이 판단하자
제주 제2공항 문제, 도민이 판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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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웅의 지금 제주는] (17) 두 차례 방송토론회에도 갈등 해법 없는 제주도, 공론화 필요성 높아져

최근 제주도가 주최한 제2공항 관련 방송토론회가 있었다.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대안, 입지선정 과정의 의혹, 그리고 제2공항의 갈등 해소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 개최는 제2공항으로 인한 도민사회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인해 제주의 환경수용력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제주도가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 갈등 해법 부재한 제주도

하지만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제2공항의 의혹을 해소하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제주도의 의지나 진정성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토론자가 나와 사실무근의 현실 판단을 하고, 실체가 없는 장밋빛 계획만 내놓을 따름이었다. 

원희룡 지사가 출연한 일대일 토론에서 쟁점이 된 제2공항 갈등 해법에 있어서는 사실상 제주도가 갖고 있는 대안은 없었다. 성산을 후보지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갈등이 이제 4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제주도의 갈등 해결 방안은 원희룡 지사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대책위에서 제시하는 갈등 해법인 도민공론화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제2공항 갈등 해법으로 제시된 도민공론화에 대해 원 지사는 ‘전문가들끼리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결정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도민공론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더욱이 ‘제2공항은 국토부 사업으로 제주도가 의사를 결정한 것은 전혀 없다’며 제주도가 도민공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고도 했다.

지난 4일 열린 '제2차 제주 제2공항 공개 방송토론회' 방송 장면.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4일 열린 '제2차 제주 제2공항 공개 방송토론회' 방송 장면.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도민공론화로 제2공항 갈등 풀어야

원 지사의 이런 입장은 도백으로서의 아쉬움이 많이 남는 발언들이다. 우선 국토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에게 의뢰해 나온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끼리 견해가 엇갈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제2공항 문제를 전문가의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제2공항의 사업추진으로 제주사회에 끼칠 영향을 볼 때 이는 전문가들의 기술적 영역에 앞서 도민들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영역으로 봐야 옳다. 제주섬에 사는 도민으로서 공항인프라 확충으로 제주관광의 양적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키울 것이냐의 판단은 당연히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우리 도민의 몫이다. 섬의 환경수용력을 유지하면서 허용할 수 있는 개발의 규모를 판단하는 것 역시 결국에는 도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도민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도민들이 결정한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지 도민의 생각과 판단을 대행하는 역할은 아니다.

또한 제2공항 사안처럼 공공갈등이 극명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민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갈등을 해소해 가는 것이 맞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원인을 보더라도 국토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강행 추진하는 방식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의 사례는 제2공항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갈등처럼 매우 심각하게 확산되고 지속될 수 있다. 

제주도의회, 도민공론화 나서라

따라서 제2공항 문제는 도민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제주도는 국토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국토부의 사업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도민공론화를 적극 요구해야 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이러한 필요성과 자기 역할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면을 볼 때 국토부와 제주도는 도민공론화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결국 현 시점에서 제주도의회가 나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다.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일이라는 점에서 도의회가 앞으로 나서는 것은 적절한 수순이다.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제주도민의 판단의 결과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루 빨리 해야 한다. 정부와 제주도의 안일함으로 커져버린 제2공항의 갈등이 도민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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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분 같은데 2019-09-24 10:21:08
화산섬 돼지사육이 적절한지

돼지열병이 창궐하게되면 그 사체는 이 화산섬에 어찌 처리가 될것인지
이런 엄청 중차대한 문제에 제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211.***.***.172

제주시민 2019-09-23 10:13:01
제주도민은 오수시설도 안돼,쓰레기 처리장,길넓혀도 안돼~
사람이 살수 있는 기본 인프라는 만들어야지.
70만도 안되는 사람들 살면서 오수,쓰레기 때문에 문제로 난리인데~
제주도 싱가포르보다 크고,인구도 700만이 산다고 하는데 문제없이 잘돌아가더구만 ~
공항이 앞으로 10년만 보고 만드는 겁니까?
50년,100년,200년을 보고 만드는 겁니다.
220.***.***.229

오타루글올림 2019-09-21 21:00:12
이제껏 잘 들어오던 관광객이 제2공항 안지으면 안오남유~
오타루에 비행장 있나유~
누구 하나 비행장 없어서 불편하다고 말하는 오타루 주민들 없시유~
도로사정 이곳 제주도보다 열약하고 힘들어도 그냥 시간들여 걸어다니고 기차 타유~
오타루 말씀하신 님 오타루 글 올리신것으로 생각할께유~
121.***.***.49

제주애 2019-09-21 10:42:13
말이 좋아 공론화 사회적 합의이지 공론화이후 의견이 반반 나뉘면 또 그걸 어찌 해결해야할까요? 도지사든 국토부든 갈등해소가 먼저라하지만 그 갈등 해소할 묘안이 있디면 아마 노벨상감일겁니다. 어느 한쪽이 포기하지 않는한 어느 지역 어느대의 갈등에 있어 합의는 찾기힘듭니다. 모두들 갈등해소 사회적합의라 쉽기 말하지만 대안은 제시하지못하고 그.저 말만 할뿐이죠. 지금까지 그저 반대만하였지 언제 자리에앉아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은적이 있나요 지금와서 공론화하면 더 도민 갈등만 부추길뿐 문제해결에는 전혀도움이 안될거라 봅니다. 이제는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정해 가야할 때라봅니다.
110.***.***.105

제발 정신들 차리시기를 2019-09-20 12:06:33
일본 북해도 오타루 운하에 가봤는가?

시골 개천같아보이는 저곳에 아무것도 볼것없고 100년 넘은 창고가 카페인지 토산품점인지로
변신한 저곳에

년 관광객만 2500만명 이란다

그에 비해서 제주도는 얼마나 볼거리와 풍광 그리고 교통접근성이 좋은가?

관광객이 사라지면 제주의 경제도 정말 힘들어지는것이고

앞으로의 발전도 절대 불가능하다는것을 알았으면 함
1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