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기업인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도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에 놓일 수 있도록 제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비전이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도민의 복리증진’이 제주특별법 목적에 포함됨에 따라 미래제주의 방향키를 다시 고쳐 잡아야 한다”라며 ‘JDC 제주이관’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JDC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난개발의 주범”이라며 “제주땅과 아름다운 환경에 토목공사를 통해 소위 땅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JDC는 이런 저런 소송으로 1년 당기순이익 1100억원 4년치가 날아갈 판”이라며 “제주개발은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하게 됐다. 제주도민들이 오히려 JDC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할 판”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JDC 제주 이관’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 의원은 “JDC는 국가공기업이어서 도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반응이 없다. 제주도의 관리도 안받고,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도 받지 않는다”며 “제주 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막강한 개발사업의 주체에 대한 제주도민의 민주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JDC 제주이관에 따는 면세점 특혜가 사라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감히 단언컨대 지방자치정부를 내세우는 문재인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제주이관으로 면세점의 운영권을 박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송 의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은 국가공기업었을 때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고, 제주이관이 고삐 풀린 제왕적 지사가 되지 않도록 도의회와 도민에게 제어장치와 견제 기구를 잘 만들어놓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제주 땅을 어떻게 가꾸어가고 보전하며 활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대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제주이관을 위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