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제2공항 공론화1만2천명 청원 어떻게” vs 원지사 “기본계획 고시 앞둬 못한다” 설전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공론화’를 요구하는 1만인 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접수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다.

하지만 민선 6기 원희룡 1기 도정이 도민혈세 16억여원을 들여 만든 제주미래비전 보고서에는 공항 건설 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이 제시돼 ‘말 바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18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명환 의원(뒷모습)의 긴급 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 ⓒ제주의소리
18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명환 의원(뒷모습)의 긴급 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 ⓒ제주의소리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의 긴급 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최종결정을 공론조사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홍명환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 2016년) 16억 정도를 들여 제주미래비전을 수립했다. 원 지사께서 ‘환경 도지사’로 칭송받을 수 있는 역점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휴짓조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6년 제주도가 예산 16억원을 들여 마련한 제주미래비전 보고서에는 “공항·발전소·쓰레기매립장·화장장 등 장묘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을 건설하는 경우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공항을 건설할 경우 갈등관리를 위해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언급한 뒤 “오늘 제2공항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도의회에 접수됐다. 청원에는 1만2천명 넘게 서명했다”면서 “상황이 이렇다면 제주미래비전은 사실상 휴짓조각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제주미래비전은 제주를 위해 가장 이상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총 취합한 것이다. 제도에 반영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추후 과제로 남겨놓은 것도 있다”면서 “공론화 관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공론화를 하려면 구체적인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의회가 검토해서 집행부에 집행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할수도 있다. 만약 의회가 집행부에 넘긴다면 받아서 공론조사를 진행할 의향은 있느냐”고 추궁했다.

답변은 예상을 빗겨가지 않았다.

원 지사는 “제2공항 문제는 제주공항 포화용역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4단계 용역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토론회며 설명회, 공청회가 수차례 열렸고, 현재는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전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결정을 공론조사로 할 수는 없다”고 ‘공론조사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폐 논란이 있었던 ‘ADPi보고서’ 검증 요구에 대해서는 “국토부 검토결과,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면서 “(국토부 검토결과에 대해) 불신을 전제로 다시 검증하는 것은 저의 (권한)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절했다.

현안질문이 끝난 뒤 김태석 의장은 “지사께서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어서 공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올해 초부터 지사에게 공론화 조사를 요구해왔다.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