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인가 대안학교 4개교, '대안교육협의회' 발족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주도내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협의체를 구성했다.

보물섬학교, 볍씨학교, 아이소마학교, 어깨동무학교 등 제주도내 비인가 대안학교 대표자들은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 첫 회의를 갖고 '제주대안교육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모임을 정례화 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개정 등 현안을 공동 대응키로 협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서울시나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활발하게 대안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흐름과 맞물려 제주지역도 발 맞춰 나가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실제 국회 박찬대, 김병욱(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세연(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병합 조정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자구 수정 등의 절차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역시 이달초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를 확정짓고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반면, 제주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꿈드림 등의 기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주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성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중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비중을 두며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교육기본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 제도권 학교 아이들이나 학교 밖 아이들이나 동일하게 차별없이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비인가 대안학교를 넘어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가 고루 보장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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