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논평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3차 종합계획 일방 수립 중단하라
- 제2공항 기정사실화, 배후신도시 개발에 눈 멀어 도민 삶은 배제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과업지시서(안)가 공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 특별법)을 통해 제주도를 사람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적인 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이 20여 년째 시행되는 시점에서 나오는 법정계획이다. 

우선 계획의 배경과 목적, 계획의 수립과정 및 계획내용의 주안점을 보면 지난 시기 제주 특별법에 근거해 수립됐던 기존 1,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전혀 없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라는 국토교통부 일개 산하기관이 국제자본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한 국제자유도시 특구전략을 추구해서 남은 결과는 중산간과 곶자왈의 난개발과 도민 삶의 질 후퇴뿐이다. 제주도 난개발 특별법을 전제로 한 법정계획은 기초자치의회를 없애 도민의 민주주의 통로를 차단시키고 자치단체 시장을 식물시장으로 만들어 버린 후 탄생했다. 기존 1, 2차 종합계획의 모든 사업은 JDC의 사업과 거의 일치했고 이번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법정계획이 결국 또 누구를 위한 종합계획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는 메가트렌드였고 4차산업 혁명과 기후변화 가속화라는 통속적인 수식을 달았지만 이는 곧 제2공항을 말하는 것이다.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1차 농수축, 감귤산업 등은 전혀 변화와 개혁내용이 없고 밑도 끝도 없는 지역 금융구조의 개선과 블록체인 특구가 튀어 나온다. 

결국 핵심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 건설과 이와 연계하는 도로건설과 확장이다. 환경에 대해서는 곶자왈과 중산간에 대한 각종 ‘보전·관리방안의 제시’만 있을 뿐이지 제도화와 실행계획은 없는 말잔치에 불과하다. 환경오염관리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환경수용력에 기초한 인구증가 억제와 관광객 수요관리에 대한 시급한 정책은 언급조차 없다. 한마디로 도민의 삶의 질은 뒷전인 채 제주도를 관광 상품화 하고, 의료와 교육을 이윤을 남기는 영리사업으로 내몰고 지역 곳곳을 난개발로 내몬 1, 2차 종합계획의 판박이다.  

제3차 제주도 종합계획 과업지시서(안) 안에는 도민의 삶이 없다. 도민의 의견도 없다.  투자가 몰릴수록 수익의 역외유출이 심해지고 도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이 더욱 악화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는 한 새로운 법정계획은 과거의 전철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2공항 연계사업은 기본계획도 고시되기 전에 기정사실화 하여 법정계획안에 핵심 사업으로 집어넣었다. 

더 이상 제주도민은 국가와 행정이 강요하는 엉터리 난개발 특별법과 종합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토부 산하기관 주도의 국제자유도시라는 기업이윤 본위의 가면을 도민은 거부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의 국가주도·자본주도 난개발 특별법을 어떤 과정을 통해 도민이 참여하고 주도하여 도민의 삶이 중심 되는 진정한 제주도민 특별법으로 만들 것인가에 있다.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조차도 실행하지 않는 원희룡제주도정에 무슨 기대를 하겠냐마는 10년을 구속하는 법정계획에 도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2공항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제주도는 지금 당장 종합계획의 일방적 수립을 중단하고 도민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과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도민 공론화에 즉각 나서라. 

2019년 9월 23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