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 격론 끝에 원안 의결

막대한 지방비가 투입되는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조성․운영사업이 도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면서 졸속․밀실추진 논란 속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3일 제376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조성․운영은 행정안전부 공모(2019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20억원(국비 60억, 지방비 6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간 협업 등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유․협업공간 기반 ‘문제해결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게 된다.

제주시는 「전환사회 공유지 ‘재美난’ 제주」라는 사업명으로 응모해 선정됐다.

제주시는 사업계획서에서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재美난 리빙랩 △할머니시민학교 △춤추는 제주 등 지역밀착 학습과 실험 운영과 △메이커스페이스 △체인지메이커 스페이스 △Life 3.0랩 등 공간 운영, 혁신사례 저변 확대를 위한 △오픈 컨퍼런스 △청소년 TED 개최 △온라인 아카이빙 운영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에서는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사업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이 당초 60억원에서 53억원으로 조금 줄었다. 사업장 위치도 제주시 관덕로 44 ‘옛 미래에셋대우(주) 제주사옥’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제주도(제주시)는 민간위탁기관을 공모한다는 방침에도 일각에서 특정단체를 염두에 둔 이른바 ‘짜고치는 고스톱’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안건 심사에서는 사업 추진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소통협력센터 공간으로 제주시 관덕로 44 ‘옛 미래에셋대우(주) 제주사옥’ 매입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정작 제주도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매입) 동의를 건너뛰었기 때문이다.

안건 심사를 끝난 뒤 처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간담회가 길어진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결국 강성균 위원장은 “일 처리 순서가 잘못됐다. 사업 추진을 하면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밀실 논란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제주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원안)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착실하게 준비해서 도민사회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센터 건물 매입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기관은 민간위탁 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해 “소통협력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 및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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