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시설공단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로 ‘버스 준공영제’처럼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태석 의장은 2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모두 끝낸 뒤 폐회사를 통해 7월에 이어 9월 임시회에 ‘시설공단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7월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설공단 조례 회부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도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조례를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은 김태석 의장을 우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의회의 존재 이유가 지사가 제출한 안건을 무조건적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로 되받아 쳤다.

그러면서 시설공단 설립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김 의장은 “아다시피 시설공단은 도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교통, 주차,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1천명 이상의 조직으로, 도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될 계획”이라며 “소관 상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의장으로서 이 같은 우려사항들을 전달했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막대한 혈세가 경영진 주머니를 불리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 ‘버스 준공영제’를 언급하며 원 지사의 아픈 곳(?)을 건드렸다.

김 의장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두고 의회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고 문제 제기했지만, 제주도는 개선만을 약속한 채 강행했다”며 “결국 1년이 지난 현재, 1천억 이상의 도민혈세 투입에도 도민의 발을 볼모로 한 준공영제 버스 총파업 위기를 겪었고, 90세 모친에게 1억원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기에 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각종 우려를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상정 이유를 정치적 의도나 심술로 치부하는 것은 스스로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태도에 불과하다”고 반격했다.

민선 7기-11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제주형 협치’ 실현을 위해 합의한 상설정책협의회가 표류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원희룡 도정 책임론을 거론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가) 의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정치적 의도를 우려해 민감한 주제에 대해 회피전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단 한 차례의 상설정책협의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음에도 의회 내부 조율 문제로 치부하기에 제대로 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제2공항 건설 문제 등 정치적으로 예민하지만 도민의 뜻을 직시해야 할 모든 의제에 대해 정책협의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손을 내밀었다.

특히 김 의장은 “의회와 도의 갈등이 한 쪽이 패배해야 끝나는 ‘치킨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한 갈등은 제주사회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또 창의적인 해결대안을 모색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