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추진주체 관련 “도가 했든 의회가 했든 마찬가지, 결국 국토부가 결정할 것”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2공항 공론화’ 추진과 관련해 “공론화는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추진하되 의회는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석 의장은 24일 오후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실을 방문해 “청원서 채택은 어쨌든 의회가 도민갈등을 최소화해달라는 도민들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론화 추진 기관과 관련해 ‘제주도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심사보고에서 말했듯 그렇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의회가 공론화 의견수렴 주체가 된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민간인들로 가칭 제2공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되, 의회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찬․반단체 모두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 민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의회에서는 지원단 정도의 기구를 구성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오영훈 위원장을 만나 공론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지역 국회의원들과 어떻게 협력할지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특히 “당정협의 5항에 특별자치도가 도민의견 수렴해서 올리면 존중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제주도가 했든, 의회가 했든 (제2공항 추진)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도민의견을 전달하면 결정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가 갈등해결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4일 본회의에서 '제2공항 공론화 요구 청원서'를 채택한 직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24일 본회의에서 '제2공항 공론화 요구 청원서'를 채택한 직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 다음은 일문일답

- 청원서 채택에 따른 소회를 말해달라
어쨌든 의회가 도민사회 갈등을 최소화해달라는 도민들의 요청에 부응했다고 생각한다.

- 청원을 채택했어도 제주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심사보고에서도 말했지만, 도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

- 의회 차원의 추진과 관련해 복안은 갖고 있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가 필요한 것처럼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도 필요하다. 전체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나가겠다.

- 공론화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민간으로 ‘공론화위원회’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한번 경험했던 영리병원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던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의회에 특위를 두는 것은 아닌가.
의회가 특위를 만들면 찬․반 양측으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본다. 특위보다는 행정적 지원을 위한 지원단 형태의 기구 구성은 필요하다고 본다.

- 다음달 중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환경부에서도 국토부에 보완 요구를 한 것은 그동안 진행된 용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 같은 중앙부처에서 보완 요구한 것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반대단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할지 심히 의심스럽다.

- 지역 국회의원들과는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어떻게 해나갈지 협의해나가겠다. 도당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 않나.
당정협의 5항에 특별자치도가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올리면 반영, 존중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공론화를 제주도가 했든, 의회가 했든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도민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지, 결정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다. 도민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 오늘 본회의 표결결과를 보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첫단추를 잘못 꿴 것은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원희룡 지사가 찬성 쪽으로 원 사이드로 가버리니까 갈등이 더 확산된 측면이 있다. 반대 측도 공론화 수용을 전제로 청원을 한 것 아닌가. 갈등해결의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

- 긴급현안질문 때 원 지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다. 추진동력이 떨어지지는 않겠나.
저희도 그 부분은 걱정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투쟁․갈등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공론화 요구는 반대대책위가 내놓은 방안이다. 결과에 대한 수용을 전제로 한 제안이다.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 만약 찬성단체 측에서 ‘공론조사 결과’에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국토부가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국토부가 (당정협의에서) 도민의견 존중․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와 명분을 대야 할 것이다.

- 공론화도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제2공항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가.
그 문제는 민간으로 구성될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의회는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간섭하지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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