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섬주민협의회 국민청원…추자‧백령‧울릉‧거문‧흑산도 둥 이동권 호소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에 대해 공영제 실시 등 대중교통으로서의 정책수립과 전환을 촉구하는 섬주민들의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됐다. ⓒ제주의소리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에 대해 공영제 실시 등 대중교통으로서의 정책수립과 전환을 촉구하는 섬주민들의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됐다. 사진은 제주 최북단 유인섬 추자도로 입항 중인 여객선 ⓒ제주의소리

섬 주민들이 뭍으로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연안 여객선’. 이 여객선을 공영제로 운영해달라는 섬 주민들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 20일이 지나고 있지만 관심이 부족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해 섬 여객선 결항은 국토최남단 마라도 93일, 울릉도 71일, 거문도 89일, 연평도 70일, 백령도 68일 등 1년 중 2~3개월은 섬 주민들의 발이 묶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기에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수준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호소지만 관심과 호응이 여전히 부족하다.  

사단법인 전국섬주민협의회는 이달 초인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판에 '아직도 섬으로 들어가는 여객선은 대중 교통이 아닙니다'란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협의회는 청원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균형발전과 사회복지, 평등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도 섬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줄 것과 여객선 운항에 대한 시계제한 완화, 연안여객선의 공영제 추진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조 2항에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를 실어 나르는 여객선은 쏙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 법의 제3조 6항은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밝히고 있다”며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대중교통 운송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법률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연중 결항일수가 약 2~3달에 맞먹는 잦은 결항과 관련, 시계(視界) 제한 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짙은 안개(농무, 濃霧)로 인한 여객선 통제는 전면통제 및 운항가능 구역을 분리 통제해야 하고, 전면통제구역은 출항지 기준으로 선박 교통량 및 협수로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계제한의 경우 우리나라는 1000미터인데 반해, 일본은 500미터라는 점도 예로 들었다. 

실제로 현행 시계제한 기준으로 2018년 1년 동안 여객선 결항일은 마라도 93일, 울릉도 91일, 거문도 89일, 백령도 68일에 달했다. 연중 2~3개월은 주민들의 발이 묶인 셈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연안여객선을 ‘해상간선도로’로 인정해 SOC차원에서 완전공영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협의회는 “세월호 사고 후인 2014년 9월2일 해수부에서는 공영제 실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5월8일 인천 유세에서 여객선공영제 실시를 공약한 바 있다”고 전제, “연안여객선을 ‘해상간선도로’로 인정해 SOC차원에서 완전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여객선 문제는 해방 이후 규제가 풀리기보단 갈수록 규제가 심해지면서 섬의 공도화((空島化)와 황폐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현 정부에서 고정관념을 깬, 혁명적 조치를 취해 섬에도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정호 (사)전국섬주민협의회장은 <제주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이번 청원이 시작된 지 20여일이 지난 오늘(26일) 현재 국민청원에는 5838여 명이 참여해 부진한 상황”이라며 “청원마감일(10월3일)까지 20만명이 동의서명해야만 청와대가 답변할 수 있다. 섬 주민들은 물론 섬을 찾는 관광객과 국민들을 위해서도 여객선의 공영제 실시가 꼭 필요하다. 관심과 호응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국섬주민협의회는 백령도와 울릉도, 추자도, 거문도, 흑산도 등 육지로 멀리 떨어져 있는 5개 항로 주민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섬 주민들의 이동여건과 주민복지 개선 등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8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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