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제주서 주민등록증 분실 10만건 넘어서
최근 5년간 제주서 주민등록증 분실 10만건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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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최근 5년간 주민등록증 분실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주민등록증 재발급건수가 전국적으로 804만9341건이다.

제주는 2014년 2만4441건, 2015년 2만3465건, 2016년 2만4106건, 2017년 2만5183건, 2018년 2만6156건 등 5년간 12만3351건이다.

이 기간 인구 100명당 지역별 분실건수는 제주가 18.5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이어 광주 17.3건, 서울 16.9건, 전남 16.8건, 인천 16.7건 등의 순이다.

주민등록 과다 분실 지역인 경기,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 최근 5년간 주민등록범죄 발생 건수도 덩달아 높았다.

해당 지역별 주민등록범죄 발생건수는 경기 2964건, 서울 2697건, 부산 906건, 인천 791건이다. 이들 4개 지역의 주민등록범죄 발생건수는 전체 주민등록 범죄의 63.6%를 차지한다.

소병훈 의원은 “부주의로 인한 분실을 줄이고 분실 후에는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변경신청 등을 통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방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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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근 2019-09-30 10:26:41
이 통계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인구 100명 당 1년에 4명 꼴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어려서부터 물건을 잃어버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습성이 어른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은 범죄에 이용될 확률이 높아서 더욱 문제다.
220.***.***.179

도민 2019-09-30 07:34:28
뭐 이리 많이 없어지냐?
주민등록증도 10만개나 없어져 제주 기어들어온 중국 짱깨들도 만명이나 없어져

이러다 도민들 목숨도 없어지긋다
1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