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소음등고선 거꾸로, 엉터리 환경평가 폐기하라"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제주의소리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제주의소리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상에 항공기 소음치를 측정한 '소음등고선'이 거꾸로 배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항공기의 이·착륙 방향이 풍향과 정반대로 설정돼 있다는 주장으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졸속·부실조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으로 이뤄진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가 시행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명시된 '활주로 이용방향'에 따르면 조사단은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결과 및 기본계획 분석 내용에 따라 북풍 80%, 남풍 20%를 적용했다. 이는 제2공항 부지의 최근 10년간 바람 자료인 'FAA Airport Surveying-GIS Program'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문제는 국토부가 '북측방향 이륙-남측에서 착륙' 상황을 20%, '남측방향 이륙-북측에서 착륙' 상황을 80%로 매겼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항공기는 이착륙시 필요한 양력이 맞바람을 안으며 뜨고 내릴 때 증가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착륙한다. 북풍 80%라면 항공기 이착륙 방향 비율 역시 '북측방향 이륙-남측에서 착륙' 상황을 80%, '남측방향 이륙-북측에서 착륙' 상황을 20%로 매겨야 한다.

즉, 환경영향평가 상 이착륙 방향 비율은 성산읍의 풍향과 정반대로 설정됐다는 주장이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수록된 소음등고선. 항공기가 남측으로 동쪽으로 선회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수록된 소음등고선. 항공기가 남측으로 동쪽으로 선회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환경영향평가에 수록된 소음등고선 역시 남측방향으로 이륙을 가정해 만들어졌다. 북쪽방향을 향하는 총알 모양의 소음등고선은 이륙 직후 동쪽으로 선회하는 항공기의 영향을 포함시킨 모습이다.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은 "남측으로 이륙 방향을 설정하면 소음은 줄어들 수 있지만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거꾸로 그려진 것이 본안에는 당연히 바로잡힐 줄 알았지만, 본안 역시 소음등고선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이착륙 방향의 비율을 풍향 비율과 정반대로 산정할 만한 다른 어떤 근거도 제시된 바 없다.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수준"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실장은 "제2공항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소음 분석은 풍향에 따른 항공기 이착륙 방향 비율과 그에 따른 소음등고선부터 잘못된 엉터리 분석"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서의 오류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조차 교정되지 않은 것은 얼마나 평가가 졸속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는지를 증명한다"고 했다.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제주의소리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제주의소리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환경부의 보완 의뢰가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제시했던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해 항공기 소음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추가 대안 검토 △기존 대안뿐 아니라 추가 대안을 포함해각 대안의 장단점, 상호 차이점 등 구체적 명시 △대안별 소음도, 구간별 가구수, 인구수, 주변지반환경 등 종합 예측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결과 명시 등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촛불정부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국토부 관료적폐의 폐단이 지속되고 있다. 졸속과 부실이 증명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는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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