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장이 상당 기간 허가량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뽑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감독을 해야할 행정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업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17개 민간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동물테마파크 사업장의 경우 지하수 사용량이 허가량보다 많다. 행정은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동물테마파크 사업장이 제주도로부터 허가받은 지하수 취수량은 월 1290톤(㎥)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15개월 동안 지하수를 초과 사용한 달이 12개월이나 된다. 최대치로 허가량을 초과할 때인 지난해 11월의 경우 지하수 사용량은 2848톤이나 됐다. 이는 허가량(1290톤)의 2.2배 규모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당국은 물탱크 누수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치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답변에 나선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지난 8월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물탱크 주변에서 누수 현상을 발견했고, 바로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성의 의원은 “말이 안되는 설명이다. 만약 누수가 있었다면 누수가 쭉 이어져 하는데, 지난해 5월부터 초과 사용돼다 지난해 8~10월까지는 또 사용량이 허가량보다 낮아진다. 누수도 때를 보면서 늘쭉날쭉하느냐”라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동물테마파크 이외의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에 대한 지하수 관리도 엉망이라고 지적을 이어나갔다.

강 의원은 “지하수관리조례에 따르면 허가량의 50% 미만을 사용한 사업장의 경우 허가량을 줄일 수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하지 않았다”면서 “중문관광단지의 경우는 상수도가 보급됐는데, 이런 식으로 지하수 사용량이 허가량을 초과하는 곳은 상수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다른 관광지들은 최초 허가량보다 다 줄어들었는데, 유독 중문관광단지 내 사업장들은 다 증량해줬다. 왜 중문관광단지만 특혜아닌 특혜를 주는 것이냐”며 개선을 주문했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을 연장해준 것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제주도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장에 대한 투자자가 변경되는 2016년 12월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주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승인해줬다”면서 “그런데 그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별다른 사업 진척이 없음에도 또 다시 3년을 연장 승인해줬다. 사업자 편에 선 명백한 특혜 행정”이라고 말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자(대명) 측이 2018년 12월4일 람사르습지위원회와 상호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한 것도 ‘명백한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윤인철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참고인 신문에 따른 답변을 통해 “사업자 측으로부터 허위사실로 인정을 받았고, 사과까지 받았다. 검찰고발까지 검토했지만 실제 고발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홍명환 의원의 질문에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승인부서에서 심의 요청을 받고 심의를 했지만 (첨부된) 문서가 허위인 지는 모르고 심의를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홍명환 의원은 “그게 무슨 말이냐. 도시계획위원회는 허명으로 있는 것이냐. 확인도 하지 않고 심의를 하는 것이냐. 도민들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직자가 할 소리냐”라고 질타했다.

이날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백통신원 대표 등 2명을 뺀 19명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원 지사는 4.3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방문을 이유로, 백통신원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