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종량제봉투 가격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올린다.

제주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7년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가격을 인상했지만 지속적인 폐기물 증가로 인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016년 23.3%(전국 평균 31.6%), 2017년 31.5%(전국 평균 32.5%)에 그치고 있다. 

손실액은 2016년 589억6500만원, 2017년 630억8300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을 주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나눠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인 주민부담률이 2016년 15.3%(전국 평균 31.3%), 2017년 13.4%(전국 평균 33.3%)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12.5%)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이며, 서울특별시는 62.7%로 가장 높다.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인 경우 주민부담률은 2017년 18.5%(전국 30.2%)로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음식물류페기물 주민부담률을 2017년까지 80%를 달성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제주도는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판매되는 비용은 5리터 종량제 봉투 116원, 10리터 252원으로 전국 평균 5리터 176원, 10리터 342원보다 낮은 요금체계로 인해 처리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부과되는 폐기물처리부담금 반영. 신규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같은 최근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원가 변경사항 등을 감안해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 7월부터 전문 원가산정기관에 용역을 맡겨 원가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1월말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