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원희룡 도정을 향해 “더는 민의와 동떨어진 행정을 하지 말라”며 제2공항 공론화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제주의소리>와 가진 ‘이슈인터뷰’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제주는 무엇보다 ‘특별자치’를 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제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것은 도지사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가 ‘공론화 청원’을 수용한 데 대해서는 ‘양날의 칼’에 비유했다. 찬․반으로 나뉜 도민사회의 갈등을 종식시킬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해서 수용했지만, 만에 하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짊어져야 할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를 향해서는 “환경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론화를 진행하는게 맞지만, 공론화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제주도 차원의 공론화를 통해 모아진 제주도민 의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공항 찬성측의 공론화위원회 불참 우려에 대해서는 “찬․반을 떠나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다고 본다”며 공론화위원회 참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공론화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내심으로는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민간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야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며 “의회는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Q. 지난 23일이었죠, 환경도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제2공항 공론화 요구 청원’이 채택됐다. 어떤 내용으로 채택된 것인지 설명해달라

이 자리를 빌어 언론인들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다.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도민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노력해줘서 고맙다. 제2공항은 해묵은 제주의 논쟁거리로,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제2공항 관련해서는 도민들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의회는 일관성 있게 그런 점을 강조해왔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만2900여명의 서명을 받고 의회가 직접 공론화에 나서달라는 청원 요구가 접수됐다. 이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긴급하게 원내대표단 회의,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청원을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하나는 환경부가 지난 8월14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하고 나서 국토부에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를 권고했다. 도의회가 충심을 담아서 제주도나 국토부가 제주에 일어나는 대역사에 대해 도민여론을 수렴하라, 그래도 하지 않으면 의회가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청원의 건을 처리했다.

Q. 환경부가 국토부에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를 권고했는데, 부처간 권고라는 게 구속력이 있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5~36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가 하향식 민주정치에 물들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제2공항은 제주에 건설되고, 도민들에게 직접적이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주도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번번이 묵살됐다. 환경부의 권고는 법절차에 따른 강행 규정이다. 국토부가 이를 무시한다면 당연히 제주도민,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 늦기 전에 의회의 충심어린 권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환경부의 의견(공론화 권고)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Q.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은 ‘도지사로 하여금 환경부가 권고한 대로 국토부가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소 애매한 표현인데 공론화를 국토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것인가, 제주도가 해야 한다는 것인가.

현재의 법은 국토부가 하는게 맞다고 본다. 그런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고, 지방자치가 전면실시된 지 40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지사가 강력하게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게 잘 안되다 보니 제2공항 반대단체 측에서 청원을 낸 것 아닌가. 지금까지 수차례 토론회나 공식 석상이나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되다보니 의회가 나서달라고 청원을 한 것 아닌가. 국토부와 제주도는 그런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Q. 제주도와 국토부가 서로 떠넘긴 측면이 강하다. 어쨌든 의회가 총대를 맸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

상당히 부담스럽다. 어쩌면 양날의 칼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집행부 역할을 해본 경험은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없었다. 그럼에도 (공론화 청원을) 수용한 것은 그만큼 제2공항 사업이 제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만 담보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주도의회가 수범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의장께서도 말했듯 찬․반단체 모두 참여하는 민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는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공론조사든 전문가조사든 심층 여론조사든 거기에서 결정된 안으로 의회는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

Q.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인데, 의회가 집행부는 아니다. 예산․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주도는 영리병원 관련 공론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제주도는 T/F를 꾸려서 공론조사위원회에 인력, 예산을 지원했다. 그런 부분까지 제주도가 협조하지 않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도지사가 조금만 마음을 연다면 도와 의회가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산까지 지원하지 않는다면 도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Q. 도민의 명령이어서 밀고 나가겠다는 어찌보면 낙관적인 자세 같다. 국토부는 당초 10월 중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고 했다. 공론화를 하더라도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도민의견을 언제까지 모아서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인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그것까지 무시하고, 국토부가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 만약 국토부가 밀어붙인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강정사태를 통해 제주도민의 결집된 역량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해선 안된다. 기본계획 10월 고시는 하나의 립서비스로 끝나길 바란다. 그렇다고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 공론화를 오래 끌거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보려 해서는 안된다. 찬․반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제주의 발전,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도 최대한 빨리 지원단을 구성해서 도민들께 추진일정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중앙정부(국토부)와 도정도 협력해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Q. 연내에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나.

내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태석 의장과 얘기를 해보면 최대한 빨리, 해를 넘기지 말고 끝내자고 하더라. 그렇다고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말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다. 로드맵 자체는 큰그림을 그려놓고 도의회는 지원단 역할에 충실하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추진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의장께서는 찬․반 양측이 전부 참여하는 민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는 지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공론화가 제2공항 반대반체 요구로 받아들인 것인데, 만에 하나 찬성 측에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새로운 벽에 부딪힐 수도 있다.

공론화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여러 사례가 있었고, 그를 통해 승복 문화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공론화위원회가 그렇게 허술하게 꾸려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찬성, 반대단체 모두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찬성-반대뿐 아니라 중립적 인사들까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불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본다.

Q. 도민사회 바람은 어렵사리 공론화 하기로 결정된 만큼 양측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 속에서 제주미래를 끌고갈 지혜를 짜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책사업 결정 주체는 국토부다. 제주도민의 의견이 모아졌더라도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나.

제주도의회가 의욕적으로 나서서 도민의 뜻을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물어보자고 것이다. 저는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도 아니고 민주정부 시절이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민의를 거스르면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본다.

Q. 비관적으로 전망하기 보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국토부, 제주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도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지금 제주는 공공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으로 단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 상하수도, 도시계획 문제 등 그런데 누구도 나서서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려 하지 않는다. 모처럼 의회가 갈등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미래를 위한 열정만큼은 도민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바로 서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비판과 질책을 해달라. 제주도정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도민들과 유리된, 민의와 동떨어진 행정을 계속 할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금이 민주정부 시대라는 점을 명심해 예전처럼 하향식으로 내리누르려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이를 거스르면 도민저항에 부딪힐 게 뻔하다. 전향적으로 접근해서 제주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절차에 도의회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