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저지 도민회의, “혈세 낭비 공항 뻔해” 제2공항 기본계획 폐기 촉구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2일 오전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는 혈세낭비 제2공항을 강요하지 말고 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제주의소리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2일 오전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는 혈세낭비 제2공항을 강요하지 말고 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제주의소리

제주사회를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는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반대단체들이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세종시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폐기”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2일 오전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는 혈세낭비 제2공항을 강요하지 말고 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2공항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은 이미 수십여 가지의 부실과 조작 사실이 확인된 거짓 용역이었음이 밝혀졌다”면서 “거짓과 부실로 점철된 용역 하나로 4년이 넘도록 제주도민들을 기만하고 호도하면서 쓸데없는 공항을 도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기본계획으로 확정한 제2공항의 역할은 국제선 운용은 포기하고 국내선만 겨우 50% 운영하는 만년 적자에 시달릴 게 뻔하다. 그것도 수조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내쫓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제2공항 계획을 문재인 정부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먼저 행해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전타당성 용역과 같이 부실과 졸속의 연장”이라며 “공항의 필요성부터 시작해 제주라는 섬에서 두 개의 공항을 운영할 계획의 적정성이 턱없이 부족하다”지적했다.

이들은 “제2공항 계획으로 인해 제주도 유입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하수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 및 복원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환경인프라 구축 계획은 없다”면서 “도민들의 동의 없이 환경인프라 구축계획도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제주의 환경수용력을 단 한번도 조사 연구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2일 오전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는 혈세낭비 제2공항을 강요하지 말고 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제주의소리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2일 오전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는 혈세낭비 제2공항을 강요하지 말고 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제주의소리

이들은 또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에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며 “이해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유사 갈등관리사례 등을 참고해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운영 등 후속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강행하고 있다”고 국토부의 일방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토부에 “현재 제주도의회를 통한 도민 공론화 절차가 수립되고 있다. 기본계획 고시 예고를 철회하고 제2공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를 향해서는 “국토부의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고 처음부터 원점재검토 할 것”과 함께 “제2공항 건설사업을 중점검토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을 주문했다.

도민회의는 특히 “제주도민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강요를 거부한다. 제2공항의 필요성과 설치 여부는 도민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청사 앞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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