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설립이 제주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이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연구실 주관으로 ‘사회서비스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주제로 제5회 수요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남진열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실버케어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발표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공공부문 역할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광역자치단체서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서비스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서비스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제과제(17-2)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과 경기, 대구, 경남 등 4개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고,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8월 제주대 산학협력단에‘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겼다. 과업 수행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남진열 교수는 서비스원의 역할과 관련해 “국․공립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직영했을 때의 안전성, 투명성, 책임성이라는 장점과 민간위탁했을 때의 장점인 전문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연계해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으로서 명실상부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은 서비스 제공인력(종사자) 측면에서 직접 고용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좋은 일자리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이용자들 역시 공익법인만큼 믿고 이용할 수 있고, 제공기관들은 행정 업무부담 경감과 사회서비스의 표준 모델 활용․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김태석 의장은 “사회서비스원은 그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도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곧 도래할 ‘100세 시대’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