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제주도연맹, 영농자금 이자감면-휴경보상지원금 확대 요구

 

가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제주 농가들이 시름이 깊은 가운데 농민단체가 '특별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4일 성명을 내고 '재난에 준하는 특별지원대책'을 요구했다.

농민회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1년 농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가뭄과 가을장마, 연이은 세번의 태풍, 우박피해 등 전례없는 이상기후로 어느 작물할 것 없이 폐작 위기에 직면했다"고 한탄했다.

농민회는 "어떻게 해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은 두 번, 세 번의 걸친 파종작업으로 농사비용은 두 배, 세 배로 늘어나고 있다"며 "제주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최근 2년 연속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내상을 입은 제주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농민생존권 위협은 농촌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농촌의 밤거리는 적막하기만 하며, 한도까지 차오른 빚더미로 더 이상의 대출도 막혀있어 당장의 농사비용과 생활비를 걱정해야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농민회는 "제주지역은 가뭄, 장마, 세 번의 태풍피해로 농업부문의 피해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상 도로, 주택등 일반적인 피해 없이 농작물이나 가축의 피해만으로는 재난지역선포가 안 된다는 현실적인 규정에 묶여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휴경보상지원금'만으로 현재의 농민생존권과 제주농업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없다. '휴경보상지원금'은 수급조절 차원의 정책으로서 일부 기능에 불과할 뿐"이라며 "재난지역에 준하는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회는 ".피해농민의 영농자금 및 대출금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실시해야 한다"며 "수확시까지의 농사비용을 조건에 상관없이 긴급대출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농민회는 "조건에 상관없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실시 및 상환을 연기해야 한다"며 "휴경보상지원금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휴경보상지원금 예산을 확대하라"고 행정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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