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자 ‘청원 처리결과 도의회 보고’ 공문 통해 ‘제2공항 공론화 불수용’ 공식화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제출한 ‘제2공항 공론화 청원’을 채택한 가운데 제주도가 도의회에 ‘불수용’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0월2일자 ‘「제주 제2공항 관련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 처리결과 도의회 보고’ 공문을 통해 “제주도의 요구사항을 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할 현 단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공론화 불수용’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도민 1만2905명의 서명을 받고 제출한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을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5표(반대 13표, 기권 2표)로 채택했다.

당시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환경부가 국토부로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이번 제주도의 ‘공론화 불수용’ 공문은 제주도의회의 청원의 건 채택에 따른 공식 반응인 셈이다.

제주도는 공문에서 제2공항 건설은 이미 진행된 공론화의 결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공항 인프라 확충은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들과 정당들의 한결같은 공약사업이었고, 제2공항 건설은 수십 차례의 설명과 공청, 토론 등을 거친 공론화의 산실”이라고 밝혔다.

또 반대단체 측의 요구로 제주도의회가 수용한 ‘공론화’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의 공론화 요구는 도민사회의 오랜 공론화의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30여 년을 기다려온 도민에게 찬반의 의견을 다시 물어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기본계획 고시 직전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찬․반을 떠나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해 제주지역의 발전과 도민이익, 상생발전 방안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공론화 불수용’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제2공항 공론화’는 제주도의회 주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태석 의장은 지난달 24일 ‘공론화 청원’ 채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찬․반 단체 모두 참여하는 민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의회는 최대한 지원하되 간섭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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