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갈등해결 위해 주민들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는 국토교통위 소속 30명 중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 1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제주 제2공항 갈등이 얼마나 첨예한지 오늘 똑똑히 목도했다. 잠깐 얘기를 해보니 찬․반 양쪽에서 국감 현장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면서 위원장에게 국감장 방청 허용을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국감위원들을 태운 차량이 데모대에 막혀 도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위원장으로 하여금 원희룡 지사에게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제2공항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다. 진작에 추진돼야 하는 사업인데, 진행이 더디다”면서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만 앞둔 상황인데, 갈등이 절정이다. 오늘도 이런 갈등상황을 똑똑히 목격했다. 공론화를 불수용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반대하는 분들은 토지 수용에 따른 상실감, 소음피해에 대한 반감, 제주의 환경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대안 마련을 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도자서’에 걸맞는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제안도 나왔다.

정동영 의원은 “(원희룡 지사께서) 30년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과연 누구의 숙원인가”라고 반문한 뒤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그 결정권은 도민들이 갖는게 맞다”면서 “주민투표를 통한 제2공항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게 특별자치도지사로 할 역할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니다.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당정 협의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지사가 민주주의라면 도민들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순리다”라며 거듭 주민투표나 공론조사를 통한 갈등해결을 유일해법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도 “점심 때 반대단체와 만나 주민투표에 대해 얘기를 나눴더니, 만약 주민투표를 진행해서 찬성이 높으면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에 건의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라”고 주문했고, 이에 원 지사는 “지역 국회의원 3명이 전부 민주당 소속이다. 진작에 했다면 당연히 했을 것”이라면서도 “타이밍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장관에게 건의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국토부 관계자를 불러세운 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부가 국투보에 수민수용성 확보방안 마련을 권고했다”면서 당초 10월 중 예고된 기본계획 고시를 늦출 것을 주문했다.

이에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계획 상으로는 기본계획 고시가 10월 중 이뤄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주민들과 소통을 하며 하겠다”며 “제주도와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기재부와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10월 기본계획 고시’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5월과 6월, 제주지역 언론사 두 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도민도, 반대 도민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부가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위한 공론화 필요성을 권고했다. 재협의 평가서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지금 제주도가 처한 현실은 100만원을 쓰고 갈 고급관광객 1명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10만원을 쓰고 갈 저가 관광객 10명을 유치할 것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다”면서 “환경보전기금 등 명목으로 받아서 환경보전도 하면서 수입도 늘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감사가 열리는 동안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는 도내 111개 시민단체 및 농민․노동계, 종교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제2공항 기본계획 폐기 등을 외치며 연좌 농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