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늦춰지나? 국토부 “추가 협의 진행”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늦춰지나? 국토부 “추가 협의 진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위 국감] 당초 ‘10월 고시’ 방침 후퇴…“元, 민주주의자라면 주민 목소리 귀기울여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제주의소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제주의소리

제주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야 의원들은 갈등해결 위해 주민들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는 국토교통위 소속 30명 중 더불어민주당 6, 자유한국당 5, 바른미래당 1, 민주평화당 1, 무소속 1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제주 제2공항 갈등이 얼마나 첨예한지 오늘 똑똑히 목도했다. 잠깐 얘기를 해보니 찬반 양쪽에서 국감 현장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면서 위원장에게 국감장 방청 허용을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국감위원들을 태운 차량이 데모대에 막혀 도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위원장으로 하여금 원희룡 지사에게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2공항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다. 진작에 추진돼야 하는 사업인데, 진행이 더디다면서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만 앞둔 상황인데, 갈등이 절정이다. 오늘도 이런 갈등상황을 똑똑히 목격했다. 공론화를 불수용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반대하는 분들은 토지 수용에 따른 상실감, 소음피해에 대한 반감, 제주의 환경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대안 마련을 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8일 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 현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8일 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 현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특별자치도자서에 걸맞는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제안도 나왔다.

정동영 의원은 “(원희룡 지사께서) 30년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과연 누구의 숙원인가라고 반문한 뒤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그 결정권은 도민들이 갖는게 맞다면서 주민투표를 통한 제2공항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게 특별자치도지사로 할 역할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니다.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당정 협의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지사가 민주주의라면 도민들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순리다라며 거듭 주민투표나 공론조사를 통한 갈등해결을 유일해법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도 점심 때 반대단체와 만나 주민투표에 대해 얘기를 나눴더니, 만약 주민투표를 진행해서 찬성이 높으면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에 건의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라고 주문했고, 이에 원 지사는 지역 국회의원 3명이 전부 민주당 소속이다. 진작에 했다면 당연히 했을 것이라면서도 타이밍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장관에게 건의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국토부 관계자를 불러세운 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부가 국투보에 수민수용성 확보방안 마련을 권고했다면서 당초 10월 중 예고된 기본계획 고시를 늦출 것을 주문했다.

이에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계획 상으로는 기본계획 고시가 10월 중 이뤄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주민들과 소통을 하며 하겠다제주도와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기재부와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10월 기본계획 고시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5월과 6, 제주지역 언론사 두 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도민도, 반대 도민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부가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위한 공론화 필요성을 권고했다. 재협의 평가서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지금 제주도가 처한 현실은 100만원을 쓰고 갈 고급관광객 1명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10만원을 쓰고 갈 저가 관광객 10명을 유치할 것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다면서 환경보전기금 등 명목으로 받아서 환경보전도 하면서 수입도 늘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감사가 열리는 동안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는 도내 111개 시민단체 및 농민노동계, 종교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제2공항 기본계획 폐기 등을 외치며 연좌 농성을 진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1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4
공항백지화 2019-10-10 10:55:58
제2공항 백지화만이 제주가 살길입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갑시다
제주에 공항만 덩그러니 2개해서 뭐 합니까?
공항이 필요성에 따른 인프라가 가꾸어지고 그에 따른 환경대책(오수,상수,쓰레기처리 등)
등이 수립되고 공항을 짓던 해야조
소화능력도 없이 음식물만 들어오면 탈나고 나중엔 죽습니다.
211.***.***.132

2019-10-10 00:59:23
개한민국은 단합이없는 분열만하는 개국민성 나라전반에 걸쳐 전부 분열이다 개민족 들 그러니 일본에 먹히고 중국에 먹히고 지들끼리싸우는 개민족이다 그러니 일본 중국등 주변국들이 조선을 우습게보지
220.***.***.79

정동영마저 2019-10-09 09:26:51
국감장에서 발언하는 정동영의원마저 공론조사와 주민투표를 혼동해서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게 민주적 결정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민투표하려면 시간과 예산은 어느 정도 들까? 어느 도민이 주민투표하자고 요구했나.
개인사업자가 하려던 영리병원과 관련한 공론조사도 3억 이상 들었다던데 제주의 미래를 가늠지을 제2공항 공론조사는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은 과연 얼마나 들까... 아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마도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텐데 결국 그것을 노리고 요구하는 민주주의 결정방식을 가장한 발목잡기라고 볼 수 밖에 없네요.
61.***.***.6

Smile 2019-10-08 20:56:34
만약공론화조사ㆍ주민투표실시해서 해결되엇다면반대주의자들은또반대하고나설것이다 무지한제주인들은우물한개구리식밖에모르니참한심스럽네요이번에링링ㆍ타파 ㆍ미탁 연속으로태풍땜재난일어나는거보세요 제2공항짓는다면빗물이용개선사업교통개선체계가깨끗하게만들어진다는것을알아야합니다제주의 미래자산가치더넓게봐야한다는것을...
223.***.***.241

한포니 2019-10-08 19:02:04
2공항 들어서서 균형 발전해주세요. 그래야 제주 분산되어 좋습니다. 환경에도 좋구요!!! 제주의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제주 안에서도 골고루 먹게 살게요. 애조로와 번영로 연결된답니다. 왜 세종시로 옮기고, 지방에 혁신도시 하나요!!! 더 멀리 미래를 봐주세요!!!
223.***.***.28

참으로 난감하네 2019-10-08 18:01:37
도민들이 도민투표는 알지만 공론조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찬성이 대다수라 그러는 건 오버 아닌가
내가 아는 대부분의 도민들은 공론조사가 도민투표 쯤으로 아는 사람들이 절대다수이더이다
반대단체들 장난질덜 치지마소~
글케 허고 싶으면 공돈으로만 허려 말고 자기네 돈 걷어서 허든가... 1만 몇천명이면 2~3만원씩만 걷어도 공론화위원회 만들엉 충분히 공론조사 되겠구만~ 어차피 도지사는 반대고 도의회는 직접 못한다니...
175.***.***.164

비틀즈 2019-10-08 16:27:26
원지사는
명품 머리통을 굴리시라!
1인 100만원 쓰고 갈
명품 제주관광 미래를 위해!

쓰레기 대란!
하수 똥 오줌 대란!
오버관광 소음대란!
관광지 파괴 대란!
없는
조용한 쉼의 관광제주를 위해!
제2공항 건설 반대!
211.***.***.199

도민의뜻되로 국토부와제주도는강력히 추진바람 2019-10-08 15:53:23
서귀포시 온평리일대
신공항관련 찬반여론조사에서
기존공항확장찬성,
여론조사가 반대파의 입맛되로
계획된
조작이란것을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신공항추진관련
도민의 심판결과 52%
서귀포성산주민56%의
제주도민의 표심은 2명중 1명꼴로
신공항건설 찬성 원희룡 지지 선택
원희룡에게 재차 신임하여 힘을 실어줬다.
원당선자와국토부는 ,52%제주도민당이
항상 등뒤에있다는것을,
도민의 뜻대로 당당하게
서귀포시온평리일대 서귀포신공항건설
강력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9.***.***.175

소도리할망 2019-10-08 14:24:04

원도지사님의
"도민무시 민주주의 파괴"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군요
호호호호 꼬소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211.***.***.197

이대로 2019-10-08 13:30:45
원희룡 지사님, 도지사의 숙원 사업입니까? 도민의 숙원사업이라면 도민이 결정하게
하셔야지요. 도민의 숙원사업이란 가당치 않은 명분을 만들어 내서 도민을 호도하고 싶은가?
도민의 숙원사업이고, 대다수 도민이 찬성한다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는 데,
그러면 도민투표 못할 이유 없다. 4월 총선때 도민 투표로 결정하여
도민사회의 갈등을 완전 해결하고,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강력한 추진력도 확보할 수 있다.
4월에 도민투표에 붙여라. 그러지 못한다면 원지사 주장은 틀린 것이고,도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도민 절대다수가 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도민투표을 못할 일이 있겠나.
도민이 원하는 데로 하자. 원희룡 지사 마음대로 하면 안됩니다.
5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