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8일 긴급논평을 내고 “국토위 제주도 현지 국감에서 원 지사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여러 발언을 했다. 원 지사의 발언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왜곡이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원 지사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이라고 발언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도민이 원한건 공항 확충이지 제2공항 건설이 아니다. 2014년 사전타당성 용역 이전까지 공항 확충은 현 공항 확장과 신공항 건설로 검토됐다. 2012년 제주도의 ‘제주 공항 개발구상 연구’에는 제주에서 복수공항 운영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또 ‘제주공항은 2015년 연간 수용능력인 2589만명을 초과했다. 매년 290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드나드는 만성포화’라고 했지만, 2019년 6월 완공된 1단계 단기확충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수용능력은 3200만명으로 늘어났다. 에어사이드 단기인프라 확충사업이 2017년 12월 준공되면서 고속탈출유도로 추가, 출발대기구역 신설, 계류장 확장 등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랜드사이드 단기 확충 사업이 올해 6월 마무리되면서 터미널, 주차장 등이 확충됐다. 또 수용능력 확대를 위해 현재 2단계 단기대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중이다. 원 지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제주공항 확충 이전의 데이터를 인용해 포화 상태임을 강변, 제2공항의 당위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원 지사는 ‘분초를 다툴 정도로 붐비는 하늘길은 불편의 수준을 넘어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며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가 있다면 수용능력 초과 때문이 아니라 낙후된 관제 시스템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출·도착 지연 문제 역시 낙후된 관제·운영시스템을 개선하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도착관리시스템(D-MAN), 출발관리시스템(A-MAN),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A-CDM) 등 첨단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수용능력 증대와 동시에 지연율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유럽과 미국 등 공항에서 충분히 검증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국의 개트윅공항은 출도착관리시스템과 협력적 의사결정시스템 등 첨단 시스템 도입 이후 시간당 52~53회 운항하고 있다. 국제민항기구(ICAO)에서 세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나래(NARAE) 프로젝트로 추진중이다. 결항은 공항 수용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원 지사는 ‘제주도는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도민의 뜻을 모아왔다. 수십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토론회, 공청회, 여론조사 그리고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조사검증 절차 진행까지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공론화 과정속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했지만, 사실을 비틀어 왜곡했다. 또 제주도의회와 도민을 능멸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도민회의는 “원 지사는 2014년 10월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주공항 확충방안과 제2공항 건설방안에 대해 모든 자료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도민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ADPi 보고서 등 중요 자료는 은폐됐고,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었다”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또, “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을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5표로 가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제주도의 노력을 촉구하고, 제주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도민회의는 “결의에 따라 도의회는 제주도에 도민 공론화 추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제주도는 10월2일 도민공론화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답신을 보냈다. 공론화는 아직 시작도 안됐고, 도의회에서 가결한 도민 공론화는 원 지사가 거부했다. 원 지사가 공론화를 거쳤다는 듯이 국회의원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했다”고 성토했다.
도민회의의 비판은 계속 이어졌다. 도민회의는 “원 지사는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조사검증 절차가 진행됐다면서 충분한 검증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는 제2공항 계획이 문제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제2공항 계획의 근거가 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는 2015년 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고 꼬집었다.
도민회의는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외면하다가 여론에 밀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긴급 구성됐다. 재검증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지선정 점수 왜곡이 사실로 드러났고, 제2공항 건설 없이 현 제주공항 확충으로도 미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ADPi 보고서가 드러나면서 제2공항 건설은 사실상 존립 근거를 잃었다.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왔다”고 꼬집었다.
도민회의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원 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 국토부간에 공론조사나 주민투표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도민회의는 “당정협의에서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를 거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정책 결정에 반영,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공론조사나 주민투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없다. 단지 국토부가 공론화 추진을 제주도에 공식 요청하라고 대책위에서 요구한 것을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오늘(8일) 많은 도민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국감에 입장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절절히 호소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탄 버스에 도민이 깔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원 지사는 국회의원들을 호도했다. 국토위 의원들은 원 지사에게 엄중 경고하고, 제2공항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전문] 원희룡지사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거짓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오늘 오전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여러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발언 중에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 왜곡한 것들이 많아 논평을 통해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한다. 원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이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제주도민이 원했던 건 공항 확충이었지 제2공항 건설이 아니었다. 2014년 사전타당성 용역 이전까지 공항 확충은 현공항 확장안과 신공항 건설안(현공항 폐쇄)으로 검토되어 왔다. 이미 2012년 제주도의 「제주 공항 개발구상 연구」(국토연구원)에서는 제주도에서 복수공항 운영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도 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주공항은 이미 2015년 연간 수용능력인 2589만 명을 초과했고, 매년 290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드나드는 만성포화 상태이다.“라고 부연설명했으나 이도 사실과 다르다. 2019년 6월 완공된 1단계 단기확충에 따라 현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은 연간 3,200만 명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이다. 에어사이드 단기인프라 확충사업이 2017년 12월 준공되면서 고속탈출유도로 추가, 출발대기구역 신설, 계류장 확장 등이 되었다. 또 랜드사이드 단기 확충 사업이 2019년 6월 완공되면서 터미널, 주차장 등이 확충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인 수용능력 확대를 위해 현재 2단계 단기대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확충 이전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포화상태임을 강변하면서 제2공항의 당위성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분초를 다툴 정도로 붐비는 하늘길은 불편의 수준을 넘어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발언했다. 이도 사실을 호도한 것이다.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가 있다면, 수용능력 초과 때문이 아니라 낙후한 관제시스템 때문이다. 출도착 지연 문제 역시 낙후된 관제 및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도착관리시스템(D-MAN), 출발관리시스템(A-MAN),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A-CDM) 등 첨단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수용능력 증대와 동시에 지연율을 줄일 수 있음이 유럽과 미국의 공항들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 출도착관리시스템과 협력적 의사결정시스템 등 첨단 시스템 도입 이후 단일활주로인 영국의 개트윅공항은 시간당 55회, 독일의 슈트트가르트공항과 인도의 뭄바이 공항도 시간당 52~53회를 운항하고 있다. 국제민항기구(ICAO)에서 세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각국에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미 나래(NARAE) 프로젝트로 추진 중이다. 즉, 결항은 공항 수용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 원지사는 "제주도는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도민의 뜻을 모아 왔다"며 "수십 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토론회 공청회와 여론조사,그리고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조사검증 절차 진행까지 제2공항의 건설의 필요성은 공론화 과정 속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것또한 사실을 비틀어 왜곡하고 더 나아가 도의회와 도민을 능멸하는 발언이다. 원지사는 2014년 10월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주공항 확충방안과 제2공항 건설방안에 대해 모든 자료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도민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런데 ADPi 보고서 등 중요 자료는 은폐되었고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친 적이 없다. 더욱이 제주도의회는 지난 9월 24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민 12,000여 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을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5표로 가결시켰다. 결의의 내용은 “환경부가 국토부로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제주도의 노력을 촉구하고,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이었다. 결의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에 도민 공론화 추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10월 2일자로 도민공론화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답신을 보냈다. 공론화는 아직 시작도 안했고 도의회에서 가결한 도민공론화도 원희룡지사는 거부했으면서 공론화를 거쳤다는 듯이 국회의원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했다. 그리고 원지사는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조사검증 절차가 진행되었다면서 충분한 검증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는 역으로 제2공항 계획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현재 제2공항 계획의 근거가 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는 2015년 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주민들이 제기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국토부는 외면하다가 결국 도민 여론에 밀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긴급하게 구성되었다. 도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국토부가 마지못해 재검증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재검증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입지선정 점수 왜곡이 사실로 드러났고 제2공항건설 없이 현 제주공항 확충으로도 미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ADPi 보고서가 드러나면서 제2공항 건설은 사실상 존립근거를 잃었다.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듯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원지사는 민주당과 반대대책위, 국토부 간에 공론조사나 주민투표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당정협의에서는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를 거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정책결정에 반영, 존중하기로 합의하였지 공론조사나 주민투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바 없다. 단지 국토부가 공론화 추진을 제주도에 공식 요청하라고 대책위에서 요구한 것을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 오전 많은 도민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국감에 입장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절절히 호소했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탄 버스에 도민이 깔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원지사는 도지사라는 직을 이용해 국회의원들을 호도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이에 대해 원지사에게 엄중 경고하고 제2공항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9년 10월 8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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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