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개발 호재를 미끼로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임야를 수백개로 쪼개 분양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을)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제주도내 땅 한 필지 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25-26으로, 총 소유자가 445명에 달했다. 신화역사공원 인근 임야다. 

이 땅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인 곶자왈 지역으로, 개발 행위나 산지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소유주였던 기획부동산 업체는 이 지역에 평당 98만원을 투자하면 2년안에 135만원을 보장받는다고 속여 투자자를 유치했고, 1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기소돼 관련자 10명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제주도내 공유인 50인 이상의 필지는 9월 기준 324곳으로, 총면적은 816만1936㎡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라도 면적의 27배로, 한 필지당 평균 소유자는 148.8명에 달했다. 면적의 97%는 목장용지와 임야에 해당됐다.

특히 박 의원실이 제주도내 소유자가 많은 상위 10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획부동산 업체가 지분을 쪼개 판매한 토지 면적은 여의도의 10분의 1이고, 소유자는 3055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자가 2번째로 많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320명에 달했다. 한 토지를 288명이 소유하고 있는 구좌읍 덕천리의 한 토지는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경관보전지구 2등급으로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받고 있다. 건축물 설치, 토지 분할, 토석 채취, 도로 신설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곳이다.

문제의 토지들은 개발을 추진한다 해도 전국에 흩어진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지분공유자가 늘어날수록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가 늘어나는 셈이다.

박홍근 의원은 "지분거래가 다발하거나 투기행위가 성행해 토지 관리가 실패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해제 대상에서 반드시 배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지분을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으로는 수익을 볼 수 없다는 점을 널리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